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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근 물의를 일으킨 공기업·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출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같은 도덕적 해이의 이면에는 ‘낙하산 인사’로 대표되는 인사시스템의 난맥이 자리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문제를 일으킨 감사들이 소속된 감사포럼 82명 중 참여정부 관료 출신 등 참여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가 70.7%에 달한다”며 “감사업무 전문지식이 없는데도 참여정부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보은성 인사잔치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모든 인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므로 청와대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물의를 일으킨 이들 감사 인사에 청와대 인사수석이 어떤 개입을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이과수폭포 외유 문제를 일으킨 21명의 감사 중 11명이 청와대, 노무현 캠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혹은 열린우리당 출신의 낙하산 인사”라며 “낙하산 인사를 내리면 이사들이 바로 추천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서류심사만 거쳐 임명하는 것이 문제”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부 산하기관 감사의 추천사유가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공당에 근무했다’ 등이었다”고 지적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낭비를 감시해야 할 감사들이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감사 간담회에 참석, “공공기관 감사의 부적절한 행태로 물의를 빚어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감사는 어느 공직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관행에 따라 외유성 출장을 한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말했다. 외유성 출장에서 단장을 맡았던 최동규 가스안전공사 감사는 간담회 직후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

한편 기획예산처가 21일 발표한 ‘공공기관 감사의 해외연수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칠레 국영방송국, 브라질의 리우 항구공사 등 이들 감사의 방문지는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국가 선정 이유도 “방문경험이 적다”는 등 별다른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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