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5만·10만원권 등 고액권을 2009년 상반기에 동시에 발행해 시중에 유통키로 확정함에 따라 자기앞수표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5만·10만원권을 발행하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제조와 취급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2800억원 줄게 되고, 1만원권 수요도 감소해 400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한은은 “당분간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리디노미네이션을 놓고 빚어졌던 논란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만·10만원권을 발행하면 고액권을 이용한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조직적인 위조지폐 사건이 잦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초상인물과 디자인=한은이 2000년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폐 인물초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애국지사로서는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여성으로는 신사임당과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여사, 과학자로는 장영실이 유력한 초상인물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5만·10만원권 초상인물 선정에는 국민여론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중있게 반영될 예정이어서 의외의 인물이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초상인물의 선정과정이나 선정 이후 사회 각계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논란이 크게 벌어지며 혼란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여성계와 과학계, 독립운동 유공단체, 역사학계,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물을 초상인물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5만·10만원권의 크기와 색상은 거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현재 액면단위가 큰 순서로 지폐의 크기도 비례해 커지는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만원권은 현재 1만원권 새 지폐보다 크고, 10만원권은 5만원권에 비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통중인 1000·5000·1만원권 새 지폐의 크기는 세로는 모두 68㎜로 같고, 액면단위가 커질수록 가로 길이가 6㎜씩 길다.

현재 유통중인 지폐의 색상이 1000원권은 청색(차가운 색), 5000원권은 적황색(따뜻한 색), 1만원권은 녹색(차가운 색)으로 교차되는 것을 고려하면 5만원권은 붉은색이나 노란색 계통의 따뜻한 색상으로, 10만원권은 푸른색이나 회색 계열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고액권 발행효과와 문제점=한은은 고액권이 발행되면 1만원권 수요의 상당부분이 고액권으로 이동해 전체 화폐량이 줄면서 화폐 제조 및 운송·보관 등 관리비용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고액권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대체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현금이 더 풀린 만큼 지급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이럴 경우 한은은 더 쌓인 지급준비금 만큼 시중자금을 흡수할 통화안정증권을 덜 발행해도 되기 때문에 통안증권 이자 지급액 1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고액권이 발행되면 무자료 거래와 음성적 탈루,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가 용이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고액권이 발행되면 외국과 같은 조직적인 화폐위조범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권에는 기존 화폐에 적용된 위조방지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