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비리와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나사가 풀려도 제대로 풀렸다. 경찰청은 여론 무마를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징계를 내렸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평가다.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집회에 참석한 시민과 취재기자를 폭행했다. 14일엔 성폭행 위기에 처한 여성의 신고를 묵살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묵살 이유에 대해 “피곤해서”라고 변명했다. 20일에는 총기 분실사건이 발생했고 26일에는 일반 시민을 다짜고짜 폭행했다. 이틀 뒤엔 근무지를 이탈한 의경 둘이 술을 마시고 서울 광화문 앞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같은 날 대구의 한 경찰은 여성 수배자를 붙잡은 뒤 같이 술을 마시고 성폭행했다. 갈 데까지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경찰 수뇌부는 머리를 맞대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건들이 잇따라 대책 논의를 무색케 했다.

경찰은 29일 감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당사자와 관리책임자들을 무더기 징계 조치했다. 한진희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은 “경찰의 기강해이 사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찰의 의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경찰의 잇단 비리는 지난 6일 이택순 경찰청장이 전국 청문감사관 워크숍에서 “사회에는 일정 수준의 범죄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경찰을) 너무 과잉 처벌하지 말라”고 주문한 다음부터 벌어졌다. 경찰청장의 안이한 인식이 경찰들의 비리를 불러일으켰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여론 무마용 중징계’만으로 경찰비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한 인사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징계를 내렸지만 ‘징계 약발’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털어놨다. 일선서의 한 경찰간부는 “문제가 불거져도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경찰들이 많다”고 전했다.

경찰의 잘못된 인사시스템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적 우선으로 뽑는 현 경찰의 채용 시스템은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데 적당치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경찰 채용시 시험 성적보다 경찰 직무수행에 적당한지를 가리는 인·적성 검사 결과를 우선 고려한다. 업무 배치에 있어서도 성적보다는 적성이 우선된다.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의 예비경찰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 경찰 채용에서 떨어진 뒤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경찰의 승소로 끝이 났다”며 “우리도 성장배경, 심리적 문제 등을 심층면접으로 면밀히 검토해 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시적인 경찰 관리도 필요하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경찰서 내에 민간 심리상담가들이 문제 소지가 있는 경찰관의 고충을 듣고 관리하고 있다. 표교수는 “경찰 내에 민간인 전문상담관을 배치하고 치료·휴가·부서변경 등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지휘관들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다. 이상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서장들이 일선 경찰서를 거쳐가는 곳이라고 생각해 책임의식도 부족하고 승진만 신경쓰는 사람이 많다”며 “부하직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되 평소에 얼마나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