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괴사건 왜 자꾸 늘어나나

인천 초등생 유괴 사건은 경찰 초동수사의 허점, 범죄 교육 미비 등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선진국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 한 어린이 유괴사건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사진은 드라마의 한장면)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유괴사건은 2005년 13건, 지난해 18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범인 검거율이 90%를 웃도는데도 유괴사건이 계속 늘어나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장비와 예방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전국 고속도로와 역, 도심 광장 등의 전자게시판을 통해 납치 어린이의 인상착의와 나이, 성명 등을 표시해 주는 이른바 ‘엠버 경고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1996년 텍사스에서 납치돼 7시간 만에 무참히 살해된 소녀 ‘엠버 해거먼’ 사건 이후 희생자의 이름을 따 생긴 제도다. 미국에선 이 시스템 작동 이후 어린이 유괴사건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학교 등에 전광판이나 폐쇄회로(CC)TV를 갖춘 곳이 거의 없다. 어린이 유괴범이 도심을 멋대로 장시간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사건 용의자 이모(29)씨도 4일 동안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숨진 박모(8) 군 집에 16차례나 협박전화를 했지만 한번도 신고나 제지를 당하지 않았다.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도 고질적인 문제다. 특히 유괴 사건에선 초동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린 생명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에서도 용의자 이씨는 유괴 첫날인 11일 어린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가족에게 4차례나 협박전화를 했지만 경찰은 두 손을 놓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12일에야 1,000의 경찰병력을 투입했으나 용의자를 잡지 못했다. 가정과 학교 등의 범죄 예방책도 허술했다. 이씨는 아파트 인근에서 어린이를 유괴하려고 4, 5차례 시도하다 실패하고는 박군을 납치했다. “낯선 아저씨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교육만 받았어도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경찰대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유괴 사건을 줄이려면 미국과 같이 국가 차원의 유괴방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학교보호구역 확대 및 통학길 안전 확보 등 교육 당국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