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33%···딜레마에 빠진 청소년 범죄

소년범 3명 가운데 1명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하게 처벌하자니 낙인만 찍게되고 방치해 두자니 재범을 조장하게 되는 청소년 범죄의 딜레마의 해법은 없을까?
지난달 2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6명의 중학생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해 숨기게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는 비행 청소년들이었다.

전문가들이 심리분석을 한 결과 이들은 반사회성, 자살충동성 등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 이른바 고위험군 청소년들이었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선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맨 처음 범행에 참여한 학생은 경찰서에 입건된 적이 2차례 있었을 뿐 아니라 학교 폭력 때문에 전학을 한 경력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2명도 학교 폭력이나 절도와 관련된 비행 전과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처분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고 설명했다.

현재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형사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다.

무거운 처분을 내릴 될 경우 그 것이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이금형 여성청소년 과장은 "청소년들은 아직 성장과정에 있고 대부분 초범이기 때문에 이런 처분들을 받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대한 처분에 걸맞는 사후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보니 한번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을 낳는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처음 범행을 저지른 아이들은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대개 방어적이이지만 두 번째 오는 아이들은 자세부터 다르다"는 게 또 다른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범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비율은 33%에 이르고 있다.

3명 가운데 1명꼴로 재범(再犯)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경찰은 최근 소년범 수사 때 범죄심리사와 같은 선도 전문 인력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9일부터는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이 참석하는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소년범 선도종합 치안대책'인 이른바 '푸르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