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4년만에 국가채무가 15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또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려워 진데다 소득계층간 양극화도 심화됐다.
우리의 국가채무는 지난연말 283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말 133조6천억원에서 4년만에 나라빚이 15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33.4%로 지난 2002년말 19.5%에서 13.9%포인트나 높아졌다.
계층간 소득분배도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003년 7.23배에서 지난해에는 7.64배로 더 커지면서 상하위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는 상류층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데 비해 중산층이 위축되고, 빈곤층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다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 어려워진데다 일자리 창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지난 2004년 이후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는 연간 30만개 수준에 그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다.
또 내수부진과 유가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총생산(GDP)와 실질총소득(GNI)간 괴리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됐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은 잇따른 대책발표로 최근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경부는 평가했다.
또 참여정부 4년간의 실질GDP는 연평균 4.2%로 4%대 성장에 그쳤고, 국가경쟁력도 2002년 29위에서 38위로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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