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까지 부른 '악플', 이젠 꼼짝 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악성 리플)’과 UCC(사용자제작콘텐츠)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가 최장 30일간 차단할수 있는 ‘임시조치제도’가 시행된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15일 정통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정보사회 역기능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7월부터 정보통신윤리위 상임위원이 1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고, 심의위원회도 상설화된다.

정통부는 아울러 와이브로(휴대인터넷)·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RFID(전파식별) 등 한국 IT(정보기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와이브로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전술통신망 현대화에 이를 적용, 육군이 개발 중인 지상전술 통신을 지원하는 한편 해·공군 및 전략부대의 비상 시 또는 전시운용을 위한 통신기반 체계도 와이브로로 구축한다. 또 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무인감시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장병들의 경계근무 부담도 완화된다. 또 와이브로용 저전력 초소형 칩셋과 이동성 향상을 위한 소형 이동AP(Acess Point) 개발을 통해 다양한 가입자용 단말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6월부터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국제공인 시험소를 운영한다.

다음 달부터는 영상전화와 글로벌 로밍 등이 가능한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서비스가 본격 제공되고, 이어 7월부터는 지상파DMB 전국 서비스가 이뤄진다.

정통부는 또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세계 최고의 RFID(전파식별)·USN(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산업 집적지로 만들기 위해 각종 기기의 설계·조립·시험·인증을 제공하는 ‘RFID/USN 종합지원센터’를 연내에 조성하고 내년 8월까지 핵심칩 제조시설인 ‘USN Fab’을 완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