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기밀문건' 누가 유출했나?

by 인선호 posted Jan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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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문건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관련 부처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을 미국에 고스란히 노출시킨 한미 FTA 협상 전략 관련 정부의 비공개 문건은 국회에서 통째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FTA 특위 비공개 회의 때 정부가 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문건 중 한 부가 회수되지 않고 증발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협상 전략 문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등 정부 측은 "FTA 협상에 반대하는 세력이 문건을 조직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특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특위 여당 간사인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국회 유출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등 국회는 오히려 정부의 대외비 문건 관리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협상 내용 은폐에 급급해 하는 정부가 문서 유출 사건에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외교통상부와 재경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문건 유출과 관련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는 등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번 국정원 조사는 문건 유출 보안조사로는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회 FTA 특위는 문건이 사라진 당일 국회방송이 현장 중계한 TV 녹화화면을 정밀 조사하고 있어 정확한 책임 소재 규명의 단서가 확보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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