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너무 많아 1조6,000억원 허공에

지난해 우리나라가 과다 외환보유로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은 1조6,300억원 가량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3%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본보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을 토대로 산정해본 결과, 2006년 필요 이상 초과 외환보유고는 242억 달러(한화로 약 22조5,000억원)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적정 외환보유고는 1년치 대외 상품수입 및 서비스 지급 대금의 4분의1 규모(2006년 추정치는 925억 달러)와 단기외채(2006년 3분기말 1,080억 달러)를 합한 수준으로 보는데, 지난 한해 평잔기준 외환보유액은 2,247억 달러로 적정 외환보유고 보다 242억 달러 많았다.

외환보유액은 사전적의미로 정부와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이지만, 결국 수출 및 각종 해외투자를 통해 국내로 들여온 외화를 중앙은행이 흡수해 저수익 재산에 묻어둔 것이다. 즉 거액의 저축이 투자나 재정지출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기회비용인 셈. 특히 지난해처럼 달러화 가치가 10% 가까이 하락한 경우에는 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의 구체적 내역이나 운용상황을 극비에 부치고 있어 정확한 운용 수익을 알 순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보유고의 85%를 차지하는 외화증권이 2005년의 경우 약 205조에 달했는데 한해 동안 이에 대한 이자 수익은 고작 4조9,600억원으로 연간 투자수익이 2.4%(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 포함)에 불과했다.

물론 세계5위 수준으로 불어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덕택에 지난해 북한 핵실험 등 수많은 외부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달러화 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달러표시 재산 위주로 이뤄진 외환보유고 운용은 그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는 견해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한해 동안 전체 외환보유액 중 60% 정도로 추정되는 달러화 표시 자산의 환율하락 손실비율이 9.6%에 달했고, 여기에 민간투자수익과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율의 차이 추정치를 1.5%포인트로 가정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초과 외환보유고 242억 달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원화로 환산해 1조6,300억원에 달한다.

노진호 하나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단기 외채가 급증해 이의 안전판이 될 필요 외환보유액 규모도 더 늘어났다”면서도 “지속적 달러화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외화보유액 내 달러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외환보유액이 많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 체결 등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