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관광 목적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한 우리 국민은 45만여명. 이 가운데 3.5%인 만5천여명이 비자를 거부 당했습니다.
비자 거부율이 3%를 넘는다는 이유로 세계 27개국이 받는 미국의 비자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에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목표로 하고 거부율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녹취: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새해 한미간에 비자면제프로그램은 중요한 현안입니다. 양국 지도층에서 역점가지고 추진하는 과제이지만 객관적인 상황이 받쳐줘야 합니다. 비자거부율이 낮춰져야 합니다."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은 허위나 위조 서류를 이용한 비자 신청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얼마전 2005년에 위조 서류 또는 허위 정보 제출로 600명 이상이 비자를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큰 수치는 아니지만 이같은 경우가 적발되면 미 대사관측이 한국민의 비자신청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거부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녹취:김봉현, 재외동포영사국장]
"대행사를 이용할때는 서류를 확인하시고 위조서류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나머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정부는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일부 업체들의 부실 서류 작성으로 거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들 업체들을 계도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함께 내년 말까지는 전자여권 발급을 추진해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미 행정부가 최근 비자거부율 3% 미만 조건에 대해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보여 우리나라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은 빠르면 2008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