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급증 ‘밤길이 무섭다’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 중 강간의 비중이 가장 많고 발생건수 증가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간 남성 피해자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강간은 강간·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등을 말한다.

17일 2001~2005년 경찰청 범죄백서를 분석한 결과, 중요 5대범죄(강간·살인·강도·폭력·절도)의 발생은 5년간 1.9%감소했다. 이중 강간은 5년간 2.3%가 증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절도 2%, 살인 0.5% 늘었고, 강도와 폭력은 각각 1%, 3.8% 감소했다.

강력범죄 중 강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03년 39.5%였으나 2004년 44.8%, 2005년 47.6%로 절반에 육박했다. 하지만 검거율은 떨어지는 추세다. 2003년 90.3%, 2004년 90.9%였던 강간범 검거율은 2005년에 88%로 하락했다. 강간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재범비율은 13.9%(3,733명중 522명)였으며 이중 192명(36.2%)은 1년내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발생시간을 살펴보면 2005년 발생한 7,316건중 심야(자정~04시)에 2,672건, 새벽(04~07시)에 1,178건으로 전체시간대의 52%에 달했다. 하지만 타 강력범죄의 심야·새벽 비중은 26.4%에 불과했다. 요일별로 볼 때 강간은 토요일 1,126건, 일요일 1,124건 발생해 주말 비중이 30.7%였다.

10명중 4명은 술에 취해 강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강간 범죄자 6,667명중 2,557명(38.3%)이 주취상태였다. 타 강력범죄자의 경우 1만2천9백78명중 1,793명(13.9%)이 주취상태였다.

남성피해자가 소수이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01년 153명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278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20세 이하 미성년 여성 피해자도 2001년 1,164명 2002년 994명에서 2005년 1,42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60세 이상 피해자도 2001년 70명에서 2005년 130명으로 두배가량 뛰었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 6,667명중 절반인 3,428명이 타인(他人)에게 당했으며 지인(知人), 애인, 직장동료, 이웃, 친구, 피고용자 순으로 많았다. 강간 범죄자 교육수준은 52%가 고졸이상인 것으로 조사돼 타 강력범죄(39.8%)에 비해 훨씬 높았다. 강간 범죄자 생활수준 역시 중·상류층이 27%로 타 강력범죄 18.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연구원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이 늘었을 가능성과 과거에는 감춰왔던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