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주면 몇 번씩 하는 ‘대리출산’ 성행

최근 들어 돈만 주면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상업적 목적의 대리출산이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한국 여성들의 난자를 일본 불임부부에게 판매하고 있다(일명 ‘난자매매(DNA-BANK)’사건)고 폭로한 박재완 의원은 16일 국감 자료를 통해 “최근 인터넷 카페ㆍ블로그 등을 통해 상업적 목적의 대리출산이 성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2005년부터는 국내ㆍ외 2개 업체를 통해 일본인 불임부부를 위한 대리출산까지도 고액에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돈만 주면 아이 대신 낳아주는 상업적 대리출산 성행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포털사이트 N사에 대리출산을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가 4개가 있었으며, 당시 총 34건의 대리모 관련 광고가 있었음을 확인했던 박 의원은 최근 자체조사 결과, 2006년 9월 현재대리출산을 의뢰ㆍ알선하는 카페 등이 12개로 오히려 크게 늘었으며 대리출산 관련 광고도 1년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광고와 까페 글은 난자와 대리출산을 같이 매매·알선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생식세포의 매매ㆍ알선을 엄격히 금지하는 현행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일본 산부인과학회의 조치로 대리출산 시술이 자국에서 불가능한 일본이 2005년부터 도쿄 시내에 있는 불임전문 업체 E사를 통해 한국을 일본인 불임부부를 위한 대리출산 출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더욱 충격적이다.

실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일본 불임전문업체인 E사가 1996년부터 불임부부나 독신여성을 상대로 유상으로 정자를 제공하는 정자뱅크(Sperm Bank) 사업을 실시했으며, 한국인 여성에게 대리출산을 의뢰하면 여성과 업체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700만엔”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의원은 “대리출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全無)한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정비를 완비하지 않으면 상당한 고가를 지불하는 일본인 불임부부들에 의해 일본인 대리출산 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 난자매매(DNA-BANK) 사건 1년, 여전한 불법 난자매매

지난해 난자매매 사건(2005.9.22.)이 1년이 지난 2006년 10월 현재에도 생식세포 매매?알선을 엄격히 금지한 생명윤리법을 위반하고 난자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 박재완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난자매매 브로커들이 많은 수의 여성을 확보,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난자 혹은 대리출산 서비스를 제공해 사실상의 ‘사설(私設) 불임 크리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 불임여성까지도 한국에서 일본 여성도너의 매매난자로 이식수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본인들이 도덕적ㆍ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술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위는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과 우리나라 의료계의 도덕성과 명예도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박재완 의원은 “종교적ㆍ윤리적 문제로 현행 법제도에서 완전히 소외된 대리출산에 대한 적절한 법제화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대리출산을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면 태어날 아이, 대리모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으며 일본인들의 원정 대리출산도 막을 수가 없다”며 “대리출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인의 대리출산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며 “일본인들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