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조비리, 국민께 죄송”…고개숙인 대법원장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용훈 대법원장)이 16일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대법권 12명 전원과 각급 법원장 등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대법원장인 저는 전국의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안에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생겨날 수 있는 풍토와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응분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우리들의 어떤 인식과 사고방식이 국민들의 기대와 동떨어진 관행을 용납되게 하였는지, 또 어떠한 행동이 특권적 선민의식의 발로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는지 통렬하게 반성해 보아야한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이 대법원장은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 사회의 부정을 단죄하여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수도자 차원의 도덕성을 요구했다.

대법원장이 법조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1995년 2월 윤관 전 대법원장은 입찰보증금 횡령 등 사건으로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과 관련해 공식사과한 이후 6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