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고교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급식체계가 빚어낸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게 교육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 관리 및 감독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질 휴화산이었다는 뜻이다.
교육당국은 일단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급식을 받는 68개 학교에 대해 긴급 급식중지 명령을 내렸고 보건 당국은 식중독 여부를 가리는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역학조사 결과 집단 식중독으로 판명되면 급식업체의 영업허가 취소는 물론 현행 급식체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현행 학교급식 관리체계는 현재 너무나 허술하다"며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단속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허술한 위생관리ㆍ지도감독 =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은 ▲ 음식재료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미흡 ▲ 학교단위 위생관리 소홀 ▲ 급식시설의 위생 미흡 ▲ 위탁급식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 구조적 미비점으로 요약된다.
음식재료는 수입품이 국산으로, 또 값싼 음식재료가 유명회사 제품으로 둔갑하 고 대규모 위탁급식 업체에는 위생지도.감독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등 불량 식재료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또 단위학교에는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과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급식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식시설의 위생적 측면을 충실하게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의 공간과 설비만 갖추려는 경향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 학교들이 위탁급식 업체에 음식재료 구입, 검수, 조리 등 모든 급식작업을 아예 전담토록 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점과 일부 위탁업체가 영리 추구에 집착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 원인규명, 처벌도 ''부실'' = 급식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사고원인 규명이나 관련업체 처벌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식중독 원인균 규명이나 오염경로를 밝히는데 실패하면서 대책 마련에도 어려움 을 겪고 있어 유사 식중독 발병이 반복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감독기관의 지도.단속이나 행정처분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학교급식은 해당 학교와 위탁급식 업체간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가 아닌 이상 해당학교는 계약 해지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또 업소 단속은 교육청이나 식품의약안전청이 맡지만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관할 구청이 맡는 탓에 처분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나 사후 감독이 힘 든 것은 물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관할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민선 단체장들이 주민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 내 고용비중 등이 큰 업체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의 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더구나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은 급식업체가 수개월 후 영업을 재개하는가 하면 관할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해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 위탁급식학교서 사고 빈발 = 일반적으로 급식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탁급식 학교의 식중독 발생률이 학교측이 직접 급식을 관장하는 직영급식 학교보다 높다는 게 교육계의 정설이다.
이번에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급식사고도 모두 위탁급식 학교이다.
교육부 집계결과 2004년부터 2005년 7월말까지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모두 68건으로 7천615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직영급식 학교에서 49건 5천608명의 환자가 발생, 위탁급식 학교의 19건 2천7명보다 많았다.
그러나 전체 학교의 급식 현황을 보면 직영급식 학교가 8천793개교로 위탁급식 학교(1천793개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식중독 발생률은 위탁급식 학교가 높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는 교육기관이 집단 급식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에서 급식사고가 지난 16일 처음 발생했는데 일주일 뒤에야 급식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급식사고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위탁운영해온 학교 3곳에서 16일 집단 급식사고가 처음 발생한데 이어 21일 9개 학교에서, 22일에는 2개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먹는 식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에서 이런 식으로 늑장 대응을 하면 어떻게 공교육을 신뢰하겠느냐"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잘못을 저지른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어제 학교에서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한 것은 어제 늦은 밤이었다. 오늘 오전에 해당 학교에 급식중지 명령 공문을 보내는 등 나름대로 신속히 대처했다"며 `늑장 대응'' 지적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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