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08’ 너무 떨어진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이 1명에 근접할 정도로 떨어졌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15~49살의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1.16명에 견줘 0.08명 줄었다. 이는 세계 평균인 2.6명과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미친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홍콩(0.95명)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2년 안에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다. 미국의 출산율은 2.05명, 프랑스는 1.90명, 영국은 1.74명 등이며, 최근 출산율이 조금씩 늘고 있다.

결혼나이가 늦춰지면서 지난해 아이를 낳은 산모 중에서 30대 여성의 비율이 50.3%로 사상 처음으로 20대 여성의 비율(47.7%)을 넘어섰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3만8천명으로 전년의 47만6천명보다 7.9% 줄어 역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어머니 연령대 인구가 70~80년대의 산아제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추세가 앞으로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이처럼 출산율이 크게 떨어진 원인으로는 높은 집값과 청년실업 등의 고용불안으로 결혼나이가 상승하고 사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가 늘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 국내 소비시장 위축 등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령화하면서 사회적 부담도 늘어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는 “ 출산율이 1.1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보육·교육비 지원 강화·확대 및 육아 인프라 구축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성장환경 제공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