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량선 출항도 모르고… 한심한 대일정보수집력

일본 해상보안청 탐사선의 독도 인근 해역 출항 문제를 놓고 높아지던 한일간 긴장의 파고는 일단 가라앉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적지 않습니다. 한일간의 해공군 및 해경 전투력 비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정보수집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탐사선의 사카이항 출항 소식이 보도된 19일 오후 정부와 군 당국은 이를 확인하느라 다소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선박이 실제로 출항했는지 감시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전선 북쪽으로 500㎞가 넘는 북한 전역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샅샅이 알 수 있다는 우리 정보당국이 독도에서 233㎞ 떨어져 있는 사카이항의 움직임은 왜 알 수 없었을까요.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선 ‘금강’(영상정찰기), ‘백두’(통신감청항공기) 등 우리 정보수집 수단외에 정찰위성,U-2 정찰기 등 성능이 뛰어난 미군 정보수집 수단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일본에 대해선 우리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일본 해상보안청이나 해상자위대의 순시선, 함정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수단은 해군의 P-3C 해상초계기와 수상 함정의 레이더, 해경 초계기 ‘챌린저’, ‘금강’ ‘백두’ 정찰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경 경비함, 한국형 구축함 등 해군 함정의 레이더는 항공기의 경우 200~300㎞ 떨어진 것까지 파악할 수 있지만 상대방 선박의 경우 수평선에 따른 제약 때문에 50㎞ 이상 떨어진 것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P-3C 해상초계기는 레이더와 적외선 열상장비(IRDS) 등을 통해 100~300㎞ 떨어진 선박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최대 탐지거리만 보면 P-3C는 독도 근처에서 사카이항의 일본 선박들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선박이 순시선인지, 측량선인지, 어선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은 100~120㎞ 이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해경 초계기 ‘챌린저’의 경우 최신 레이더(SAR)로 180~200㎞ 이상 떨어진 선박을 식별, P-3C보다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론상 독도 경계선 상공에선 사카이항의 선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9일엔 날씨가 좋지 않아 초계비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일본은 정찰위성, E-767 등 조기경보통제기, P-3C 해상초계기, EP-3 등 신호?전자정보수집 항공기 등으로 우주에서 공중, 해상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정보수집 및 감시망을 구성, 우리쪽 움직임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의 정찰위성은 해상도 1m로 우리 함정이나 경비정이 동해항을 출항했는지 여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확인할 수 있지요.

E-767, E-2C 조기경보통제기는 항공기외에 함정의 경우도 200~300㎞ 떨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배인지 식별은 어렵지만 포착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해군이 불과 8대만을 보유중인 P-3C도 80여대를 보유,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 진행과정에서 일본 P-3C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해군에는 없는 EP-3 등 각종 신호?전자정보 수집 항공기들도 우리 함정이나 항공기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함정이나 항공기, 미사일 등 각종 무기는 고유의 전자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를 포착하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도 수백㎞ 떨어진 곳에서 목표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신호?전자정보 수집 분야는 많은 투자와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본 이지스함도 공격력뿐 아니라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강해도 눈과 귀가 멀어 있다면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겠지요. 정보수집 및 감시정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비교가 안될 만큼 엄청난 열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부에선 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이 필요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관련 글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