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탐사선의 독도 인근 해역 출항 문제를 놓고 높아지던 한일간 긴장의 파고는 일단 가라앉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적지 않습니다. 한일간의 해공군 및 해경 전투력 비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정보수집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탐사선의 사카이항 출항 소식이 보도된 19일 오후 정부와 군 당국은 이를 확인하느라 다소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선박이 실제로 출항했는지 감시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전선 북쪽으로 500㎞가 넘는 북한 전역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샅샅이 알 수 있다는 우리 정보당국이 독도에서 233㎞ 떨어져 있는 사카이항의 움직임은 왜 알 수 없었을까요.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선 ‘금강’(영상정찰기), ‘백두’(통신감청항공기) 등 우리 정보수집 수단외에 정찰위성,U-2 정찰기 등 성능이 뛰어난 미군 정보수집 수단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일본에 대해선 우리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일본 해상보안청이나 해상자위대의 순시선, 함정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수단은 해군의 P-3C 해상초계기와 수상 함정의 레이더, 해경 초계기 ‘챌린저’, ‘금강’ ‘백두’ 정찰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경 경비함, 한국형 구축함 등 해군 함정의 레이더는 항공기의 경우 200~300㎞ 떨어진 것까지 파악할 수 있지만 상대방 선박의 경우 수평선에 따른 제약 때문에 50㎞ 이상 떨어진 것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P-3C 해상초계기는 레이더와 적외선 열상장비(IRDS) 등을 통해 100~300㎞ 떨어진 선박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최대 탐지거리만 보면 P-3C는 독도 근처에서 사카이항의 일본 선박들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선박이 순시선인지, 측량선인지, 어선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은 100~120㎞ 이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해경 초계기 ‘챌린저’의 경우 최신 레이더(SAR)로 180~200㎞ 이상 떨어진 선박을 식별, P-3C보다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론상 독도 경계선 상공에선 사카이항의 선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9일엔 날씨가 좋지 않아 초계비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일본은 정찰위성, E-767 등 조기경보통제기, P-3C 해상초계기, EP-3 등 신호?전자정보수집 항공기 등으로 우주에서 공중, 해상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정보수집 및 감시망을 구성, 우리쪽 움직임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의 정찰위성은 해상도 1m로 우리 함정이나 경비정이 동해항을 출항했는지 여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확인할 수 있지요.

E-767, E-2C 조기경보통제기는 항공기외에 함정의 경우도 200~300㎞ 떨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배인지 식별은 어렵지만 포착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해군이 불과 8대만을 보유중인 P-3C도 80여대를 보유,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 진행과정에서 일본 P-3C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해군에는 없는 EP-3 등 각종 신호?전자정보 수집 항공기들도 우리 함정이나 항공기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함정이나 항공기, 미사일 등 각종 무기는 고유의 전자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를 포착하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도 수백㎞ 떨어진 곳에서 목표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신호?전자정보 수집 분야는 많은 투자와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본 이지스함도 공격력뿐 아니라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강해도 눈과 귀가 멀어 있다면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겠지요. 정보수집 및 감시정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비교가 안될 만큼 엄청난 열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부에선 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이 필요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관련 글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