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경계분쟁으로 이해곤란..日 공세적 도발"
"과거 침략역사 정당화, 미래 동북아질서 도전행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기조와 관련, "정부의 기조는 조용한 대응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기조였다"면서 " 대응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와 만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에 말리지 않기 위해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수년간 해오는 동안 일본이 하나둘씩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묵인 또는 동조 아래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교과서 등재 행위 등으로 일본이 공세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며 최근 일본 정부의 언행을 계획적,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이런 문제들이 오늘 논의되고 들어야 할 논점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측 EEZ내 수로측량 계획에 대해 "작게 보면 해저수로 탐사라는 작은 행위를 둘러싼 EEZ 경계분쟁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이상 의미가 있다"며 "수년간 오래전부터 일본이 취한 일련의 행위를 연결해 보면 단지 EEZ 경계분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 등 이것들을 종합하면 그것이 일본의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미래 동북아 질서에 대한 도전적 행위"라며 "즉 역사의 문제이자 미래 안보전략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EEZ 문제이지만 기점에 관한 것이 핵심이며, 결국 독도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고 강조한 뒤 "이런 문제들을 어느 틀에서 볼지, 저 개인보다는 국민적 판단을 모으고 어느 선에서 대응할지 널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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