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EZ 침범대비, 정부 “무력충돌도 불사” 격랑의 독도

일본 해양탐사선의 독도 주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무단침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는 입장이나 개연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간 갈등이 ‘설전’에 머물지 않고 무력충돌로 번질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한·일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범정부적 차원의 총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의 EEZ 침범, 현실화되나=일본의 해양탐사선 파견 움직임은 외교경로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말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독도 인근의 우리측 EEZ 내에서의 탐사활동의 불법성을 설명한 뒤 이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이 실제로 해양탐사선을 파견할 경우 국제법 및 국내법에 근거, 나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이 우리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우리측의 외교적 압박에 대한 일본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발언 내용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 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이번주가 고비이며, 일본이 실제 해양탐사선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 탐사선 출항 날짜로 20일이 유력하다는 구체적 관측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 “현재까지는 추정에 불과하다”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정부, 총체적 대응 모색=정부는 17일 오전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고위급 회의를 열었다. 일본의 탐사선 파견 방침이 확인된 후 두번째다.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한 EEZ 문제로 국한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2000년 협상 중단으로 양국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동해 EEZ 문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려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다.


외교부는 이날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일본측 의도 ▲향후 외교적 대응 및 일본의 탐사 강행시 대응방안 ▲양국간 불상사 발생시 대비방안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본의 탐사선 파견 강행과 맞물려 정부가 무력충돌 등 최악의 불상사에 대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그만큼 일본측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일본 탐사선이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측 EEZ 주변에서 해상시위를 벌일 가능성과 실제 EEZ를 침범할 가능성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4년 초에도 일본 시마네현 소속 우익단체들이 오키제도에서 어선을 이용, 독도 접근 움직임을 보이자 독도 주변 해상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또 우리측 경비선을 이용한 ‘밀어내기’ 등을 통해 일본 어선의 EEZ 침범을 봉쇄한다는 대응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향후 대응에 있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가 18일 이번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 만찬회동을 야당에 긴급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수로탐사를 명분으로 독도를 침범해 오려는 기도를 우리 국민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