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명기 요구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담을 것을 출판사에 요구,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을 통해 문부과학성은 역사와 공민, 지리 교과서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위다오< 釣魚島 >)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 도록 일본 정부 견해에 따라 기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26군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 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명시할 것을 각 출판사에 요구했으며 역사왜곡 교과서로 비판받는 후소샤(扶桑社)판 등 일부 교과서가 추후 수정을 통해 이를 따랐다.

세부적으로는 사회과 공민교과서 8종 가운데 후소샤를 비롯 도쿄(東京)서적, 오사카(大阪)서적 등 3종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취지로 기술했으며 후소샤는 전면 에 독도의 전경사진을 실었다. 채택률 기준으로 70% 가량에 달했었다.

일본 정부가 고교 교과서에까지 '독도는 일본 땅'으로 기술토록 지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악화된 양국 관계가 더욱 험한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정에서 독도를 놓고 '한국과 교섭 중'이라고 기술한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점을 알기 어렵다'며 '시마네현에 속해 있으며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수정토록 지시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번에는 독도와 센카쿠열도의 기술이 늘어 더욱 정확한 기술을 요구한 경향은 있다"며 "하지만 검정 의견을 제시하는 기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특히 한 역사 교과서가 검정 신청시 "2003년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당시 정조회장이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고 기술했으나 검정 과정을 거치며 '창씨개명'이라는 표현이 자취를 감췄다.

문부과학성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의견을 제시, '일부 정치가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사과한 예가 있다'로 바뀐 것으로 밝혀졌다.

문부과학성은 "아소 당시 정조회장이 대학 축제에서 발언한 것으로 각료의 취임회견 등 공적인 장소에서 발언한 것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는 한 교과서가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가 된 여성'이라는 표현을 실었으나 '오해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달려 '일본군의 위안부가 된 여성'으로 변경됐다.

또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를 '공식참배'로 설명한 한 교과서의 사진 설명에는 '공적(公的).사적(私的)은 미확정이며 재판에서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참배'로 고칠 것을 요구했다.

'난징 학살'에 대해서는 '균형있는 기술이 요구된다'며 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희생자 숫자에 관한 기술 일부에 복수의 학설을 병기할 것을 일본 문부과학성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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