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휴대폰기술 유출될뻔… 삼성 '휴∼'

by 인선호 posted Mar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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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최신형 휴대전화 제조기술이 카자흐스탄으로 유출될 뻔 했으나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공조 수사를 펼쳐 이를 막아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2일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모(34)씨와 부동산 컨설팅업자 장모(34)씨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인 ‘슬림형’ 휴대전화의 회로도와 부품 배치도 등을 빼내 카자흐스탄 정보통신업체 N사에 200만달러(약 19억원)를 받고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은 계약성사 직전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포착됐으며, 국정원·검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회로도가 N사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예상 피해액 1조3000억원=이 사건은 기술유출 대상국이 카자흐스탄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중국·대만 등지로의 기술유출 시도는 여러 번 단속됐지만 카자흐스탄이 속한 옛 소련 지역으로의 유출시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옛 소련 지역은 아프리카, 동유럽 등과 더불어 신흥 휴대전화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중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이 지역 시장점유율은 24%에 이르며 특히 러시아에선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최근 2년간 1위를 고수했다. 이 때문에 기술유출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약 1조3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리란 게 삼성전자의 추산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2004년 26건에 예상 피해액 3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던 첨단기술 유출시도가 지난해엔 29건으로 늘고 예상 피해액도 35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해마다 30조원대의 국부(國富)가 유출 위협에 시달리는 셈이다. 국정원은 “최근 기술유출 대상 지역이 브라질·러시아·인도 등 이른바 ‘브릭스(BRICs)’로 확대되는 추세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 허술한 보안이 문제=이 사건은 연구원 이씨가 진 1억원가량의 빚에서 비롯됐다. 채권자에게 시달리던 이씨가 ‘일확천금’의 꿈을 이룰 방법을 찾던 중 카자흐스탄 사정에 밝은 친구 장씨를 끌어들인 것이다.

이들은 검찰에서 “N사와 계약만 체결되면 다른 삼성전자 연구원 2명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2억∼3억원의 연봉을 받으며 근무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이들은 N사에 연구원 2명의 추가 스카우트 비용으로 650만달러(약 63억원)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삼성전자의 허술한 보안 체계 또한 문제였다. 이씨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회로도 등 15장의 도면을 몰래 출력해 반출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검색이나 제지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건주 첨단범죄수사부장은 “기술유출엔 사내 핵심 연구인력이 관여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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