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 의혹이 양파껍질 벗기기와 같은 양상이다. 벗겨도 벗겨도 끝이 없다. 의혹은 동반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다. 동반자들은 공정거래위의 제소자에서부터 부산지역 정가의 ‘돈줄’까지 망라하고 있다. 이른바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을 연상케 할 정도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바탕으로 ‘5대 의혹’을 짚어본다.
1. 골프 친 경위 왜 엇갈리나
◇골프 모임 성사 경위=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은 지난 2일 “연로한 (총리의) 장모님이 부산에 혼자 계시고 해서 병문안을 간 김에 부산 상공인들이 대화를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상공회의소 차기 회장단과 운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총리 수행과장 외에 다른 고위 공무원은 없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6일 “오래 전부터 부산 지역 기업인들이 총리와 함께 골프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총리께서 바빠서 하지 못했다”면서 “겸사겸사 부산에 갔던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오래 전’이라는 설명은 이기우 교육부차관이 총리 비서실장이던 시절을 말한다. 이차관은 “나도 모임 직전에 연락을 받고 부산에 갔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뒤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차관의 동반으로 ‘다른 고위 공무원이 없었다’는 말도 거짓이 됐다.
부산 지역 참석자들은 이날 “이번 골프 모임이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 위해 두달전 약속된 자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2. 누가? 왜? 모임 주도했나
◇팀은 어떻게 꾸려졌나=총리실측은 3·1절 라운딩 동행자에 대해 “부산 상공회의소 차기 회장단과의 상견례”라는 해명 외에 “총리의 사적 모임이라 확인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상공회의소는 현재 선거를 진행중이다. ‘차기 회장단’이라는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차관과 정순택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대학 총장 ㅁ씨 등이 함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상공인과의 상견례”라는 해명도 설자리를 잃게 됐다.
3. 불공정 기업대표 로비 있었나
◇로비 없었나=3·1절 골프 참석자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2001년 주가조작을 통해 2백억원대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2003년 출소한 전력이 있는 ㅇ씨다. ㅇ씨가 운영하는 제분회사는 골프 회동 다음날인 2일 다른 회사들과 함께 제품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5억1천6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은 골프회동 바로 전날인 2월28일 있었다.
공정위는 총리 소속 기관이다. 이 때문에 이총리가 ㅇ씨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일 골프 회동에서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모종의 이야기가 오고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ㅇ씨의 참석 여부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이 “골프장에서 보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장에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총리는 ‘로비’의 ‘로’자만 나와도 골프를 끝까지 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4. 정치자금 보은성격 아닌가
◇정치자금에 대한 보은?=다른 파트너들도 순수한 ‘지역 상공인’으로 뭉뚱그리기엔 개운하지 못한 전력을 지니고 있다. 이총리와 같은 조인 ㄱ씨와 다른 조에 속했던 ㅅ씨, 현장에 나왔지만 운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ㅂ씨는 2002년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2천5백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또한 2002년 말 다른 기업인들과 함께 당시 민주당 김정길 중앙위원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총 2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ㅂ씨는 한나라당에도 대선자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정치권의 부산 지역 ‘돈줄’ 역할을 해온 인물들인 것이다. 이총리가 지자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자금과 관련해 떳떳하지 못한 부산 지역 기업인들을 만난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5. ‘대통령 골프’ 소문…돈은 누가
◇골프 비용·방식 어떻게=한나라당측은 지난 4일 이총리 일행이 일반 골퍼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앞 뒤 팀을 비워두는 이른바 ‘대통령 골프’를 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재벌 총수들이 이용한다는 이 방식은 주말 황금시간대에 일반 골퍼들의 운동기회를 빼앗기 때문에 ‘과도한 특권’이란 비판의 소지가 크다.
운동비용을 누가 계산했는지도 관심사다. 해당 골프장은 주말의 경우 1인당 17만5천원, 캐디비용 팀당 8만원, 카트비용 팀당 6만원이라고 한다. 4명씩 2조일 경우 그린피만 총 1백68만원이 나온다. 이총리와 이차관 등 공직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모두 냈을 경우 ‘과도한 접대’ 논란이 일 수 있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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