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자나 채권추심업체가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빚독촉을 해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친구나 친지들의 빚보증을 잘못서 채권자나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지나친 빚독촉에 시달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다.

전 재산을 날리거나 빚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마저 있다.

법무부는 이 처럼 채무 보증인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칭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채권추심업체의 탈법적인 변제독촉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밤중에 보증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수면을 방해하거나직장 등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과도한 피해를 줄 경우 사법처리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또 보증인이 보증을 서기에 앞서 금융기관이 채무현황 일체를 보증인에게 미리 알려줘 보증인의 피해를 막는 쪽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임대차 기간이 지난 뒤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임차인이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주택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반환 보장보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보증금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임대인이 물게될 보험료는 2만-3만원 정도로 추정돼 임대인의 큰 부담 없이 이 제도가 조기에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밭떼기'와 같은 불공정 계약관행으로 인한 경작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안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