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6% “고소득층 세금 수준 낮다”

복지 재원에 대한 세금 부담 의향을 묻는 국민인식 조사에서 86%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55%는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해가 갈수록 증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연구위원 등은 ‘한국 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이 2012년 41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해 분석한 8차 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에 대해 40.69%가 ‘지나치게 낮다’, 45.1%가 ‘꽤 낮다’고 대답했다. ‘지나치게 높다’와 ‘꽤 높다’는 각각 0.77%와 3.17%에 그쳤다.

노인•아동•장애인을 위한 복지 재원 마련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라는 답변이 43.31%로 가장 많았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는 27.48%, ‘기업이 세금•기부금 등을 내서’는 22.15%로 2•3위에 올랐다.

증세에 대해서도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54.66%가 찬성했고 27.31%가 반대했다.

복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 수준을 5점 척도(매우 동의 5점)로 측정해 5차 조사(2009년)와 비교했을 때도 3.17에서 2012년엔 3.24로 높아졌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에서도 이 기간 2.9점에서 3.1점으로 증가했다.

복지와 증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커졌으나 자신을 진보라고 여기는 응답자는 되레 줄었다.

연구진이 5차와 8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597명의 정치 성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신이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은 5차 28.94%, 8차 24.1%였다. 이 기간 중도는 34.05%에서 38.22%로, 보수는 30.46%에서 34.75%로 늘었다.

저소득층은 진보가 16.17%에서 19.2%로 늘었지만 보수도 37.92%에서 44.39%로 함께 늘어 정치 성향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집단에선 중도가 5.92%포인트, 보수가 4.02%포인트 늘어났고 진보는 6.92%포인트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