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능력없이 신용카드 쓰면 사기죄" 판결

신용카드를 적법하게 발급 받았더라도 나중에 카드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은 "상환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2천 570만원의 빚을 진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원심의 일부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없이 신용카드를 1천 660여만원 어치를 사용하고도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사건 역시 원심의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앞서,항소심 재판부에서는"신용카드는 그 속성상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상태를 엄격히 평가해 일정 범위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사람이라도 카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다면 사용 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카드 사용시마다 카드사에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의무도 없다"며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