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불통인사
 

2013년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공안 정국이 재현됐다는 비판도 일었다.

2월 25일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과 창조경제 등을 내세웠지만 국내 정치보다는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얻은 점수로 지지율을 지탱했다. 청와대와 내각의 인선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나홀로 정치’를 하고 있다며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은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현재 박 대통령의 연말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 이하로 하락했다.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지난 이후 내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국정원 댓글 파문… 1년내내 대선 개입 공방

박 대통령 임기 첫 해인 2013년은 ‘부정선거’로 점철된 한 해였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은 일 년 내내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붙잡았고 정치권은 연일 공방만 지속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으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은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전방위적인 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확산됐다.

 

여기에 경찰의 ‘댓글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이어 국정원 특별수사팀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외압설까지 불거지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국정원 트윗글 124만 건이 확인됐지만,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퍼 나른 트윗글이 2천200만 건에 이른 것으로 검찰 발표가 나오면서 특검 도입의 목소리도 커졌다.

 

여기에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 조사결과 발표는 국민적 공분을 자극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은 현 정부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면서 정권퇴진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광화문에는 성난 민심이 촛불을 든 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연호했고, 종교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시국선언’이 빗발쳤다.

 

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유출 의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논란으로 시작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폐기의혹은 모든 정국 이슈를 집어삼켰다. 아울러 ‘대선 전 사전유출’과 ‘사초(史草) 폐기’ 논란이 맞붙으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격화됐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했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위법 논란에 불구하고 ‘판도라의 상자’인 NLL대화록을 공개했다.

정치권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화록 원본 확인 작업에 나섰고, 대화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은 일대 격랑에 휩싸였다.

 

결국, 전대미문의 사초 실종 논란은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검찰은 석 달에 걸친 수사 끝에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대화록 초본이 삭제됐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편파수사’ 논란 속에 검찰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도 대화록 사전유출 및 공표 혐의로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적잖은 공방이 예고된다

 

 4.'내란 음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올해 봄 서울 합정동의 RO 모임에서 내란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RO'라는 비밀조직을 만들어 전시에 남한체제 전복을 모의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9월 4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본격적인 공안 정국이 조성됐다.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기소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국면 전환용으로 꺼내든 카드라고 비판했다.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한국은 '종북 세력' 문제가 부각됐고, 법무부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보당을 상대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재판 결과는 내년 중에 나온다. 재판 결과가 내년 정국에 미칠 파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5.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낙마

검찰개혁의 과제를 안고 지난 4월 취임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논란으로 6개월 만에 사퇴했다. 채 전 총장 낙마는 여러 면에서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의 ‘찍어내기’ 논란이다.

황 장관은 ‘혼외자’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찰수사를 공표했고, 이에 채 전 총장은 사퇴의 뜻을 전했다.

청와대의 극구 부인에도 불구하고 채 전 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관여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청와대 행정관은 자신의 ‘윗선’으로 안정행정부 김모 국장을 지목했고, 청와대도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를 서둘러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위선’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6.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그 동안 납부하지않고 버티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전두환 추징법' 제정 이후 미납 추징금 1천672억 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도 미납 추징금 230억 원을 모두 완납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는 무려 16년 만에 마무리됐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는 9월 10일 미납 추징금을 전액 자진납부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전재산이 29만원이다’는 그동안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자식들이 나누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추징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행한 업적이라 할 것이다.

 

7.‘짝퉁부품’ 원전 비리… 밀양 송전탑 갈등 키워

 
지난 5월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설치된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충격을 안겨줬다. 이후 원전비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불거졌고, 원전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렸다.
영광원전 역시 8개 원전부품 납품업체가 제출한 품질검증서 60여 건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성 검증 등이 문제시됐다.
말단 직원부터 최고위층까지 연루된 ‘원전비리’ 사건 공모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돈잔치를 벌였고, 그 결과 100명의 비리 혐의자가 검찰에 기소됐다.
대형 비리 범죄로 얼룩진 ‘원전비리’ 사건은 이명박 정권 당시 ‘왕차관’으로 통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 정권에 대한 대형게이트 사건으로까지 비화됐다.
이들은 품질보증서류 위조, 납품계약 비리, 인사 청탁 등 전방위적 비리를 저질렀고, ‘납품비리’로 멈춰선 원전은 지난 여름 전력대란의 원인이 됐다.

 

 

8.북한 장성택 처형…김정은 유일 지배체제 공고화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12월 12일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전격 처형되면서 김정은 유일 지도체제의 서막을 알렸다. 또한 북한은 장성택 처형과 함께 측근 인사들도 대대적으로 숙청함으로서 내부 결속을 강화했다.
장성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의 남편으로 김정일 체제에서부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다. 2011년 12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도 사실상 2인자 위상을 유지하는 등 핵심권력으로 지목됐다. 그런 점에서 장성택의 실각은 북한 권력지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북한은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위대한 영도자’로 부르기 시작하며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쟁 도발을 언급하며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정세변화와 함께 당분간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9.철도노조 파업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중단을 요구하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29일로 21일째 접어들면서 최장 파업기록을 경신했다.
코레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됐다. 철도노조는 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며 파업 이유를 밝혔다.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원 전원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수서발KTX 법인 처리부터 파업자 징계 문제까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작전 실패→ 수배자 일부 조계사•민주당으로 피신→ 정부의 KTX 법인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코레일-철도노조의 극한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10.류현진•추신수•박인비 활약… 한국국격 높였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류현진(다저스)은 눈부신 성적(14승8패, 평균자책점 3.00)을 올려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드높였다. 추신수는 7년간 1억3000만달러라는 거액을 받고 텍사스로 이적하며 한국인 메이저리그 역사를 다시 썼다. 또 여자 골퍼 박인비는 메이저 3승을 포함해 시즌 6승을 따내 한국 선수론 처음 ‘올해의 선수상’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