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비방 학생 제적, 전교조 등 강력 반발

  최근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와 학교장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글을 올린 학생을 전북 김제 ㅅ고가 제적처리한 것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당장 학생을 복교시켜라"며 자세한 진상조사는 물론 인권위원회 제소 등 복교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는 사학의 비민주성을 규탄한다"면서 "학생의 장래를 송두리째 어둡게 만들 것이다"이라며 퇴학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퇴학, 상식이 인정하는 처사냐"
전교조는 이아무개(16) 학생이 게재한 글과 관련 "학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상한 일일 것"이라면서도 "학교급식에 대해 질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음은 당연한 학생의 권리다, 퇴학 처분이 상식이 인정하고 도덕이 수긍할 만큼 온당한 처사냐"고 따져물었다.

전교조는 전북도교육청에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이 나서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권이 교육청에 있다, 수수방관한다면 공범행위나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경덕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학부모와 만나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률적인 대응책을 고민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감요구 자료 중 일부를 근거로 "만약 김제ㅅ고가 이윤율을 제로로 하며 운영비도 줄이는 대신 식재료비용을 더 높였다면 과연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 불만을 가졌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급식 학생수 규모가 거의 비슷한 김제ㅅ고와 전주ㅈ고의 '2005년 7월 기준 1식당 단가금액'에 따르면 김제ㅅ고는 2200원, 전주ㅈ고는 2100원이다.

급식단가가 더 낮은 전주ㅈ고는 식재료비로 1550원을, 김제ㅅ고는 1400원을 사용하고 운영비는 김제ㅅ고가 300원을, 전주ㅈ고는 190원으로 나타났다. 위탁 이윤 금액은 김제ㅅ고가 200원, 전주ㅈ고는 0원이다.

김제ㅅ고 1학년 이아무개 학생은 지난 1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급식에 불만을 토로하고 '이것은 교장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간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가 하룻만에 문제의 글을 삭제했지만 학교측은 지난 22일 징계위를 열고 제적 처분했다.

아버지 이정재씨는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급식 문제와 제적처분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으로 변호사를 만나 제적처분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