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추석앞두고 의원들에 600만원씩 지급

by 이미지 posted Sep 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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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정책개발 인센티브 명목으로 600만원씩을 의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처는 15일 재적 의원 296명에게 1인당 60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사무처가 지급하는 돈이다. 국회 사무처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7월부터 정책개발비를 본격적으로 지급해 왔다.

사무처는 기존에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경우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추석을 앞두고 지급한 이번 600만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수증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 보좌관은 "영수증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없었던 만큼 사실상 정책개발과 상관없는 곳에 사용해도 되는 돈"이라고 말해 `추석 떡값' 명목임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측은 "정책개발비에 대해 의원들이 영수증을 일일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100억원의 예산 가운데 20억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배정했다"며 "추석떡값이 아니라 국감을 앞두고 정책개발비를 선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무처는 지난 7월에도 정책개발비 100억원 가운데 미집행분을 의원실당 2천700만원씩 배분하면서 10월말까지 사용해달라고 통보해 `무분별한 예산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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