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통행료ㆍ지하철요금ㆍ담뱃값ㆍ수도료…

본지 자료 단독입수… 정부, 부가세율도 상향

정부가 재정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고속도로 통행료ㆍ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과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근 발표한 주세 인상, 기업은행 등 공기업 등 지분 매각 외에 2008년에 담뱃값 추가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ㆍ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부가가치세 추가 인상 등을 추가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배분회의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재원배분의 우선 순위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 지난 4월 31일과 5월 1일 이틀간 열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5~2009년간 국내 경제는 연평균 5%대의 성장을 전제로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지출증가율이 6~7%로 될 것으로 예상, 재정확보를 위해 ▷소주세율 인상 ▷기업은행 정부지분 20% 매각 ▷조세감면비율 매년 10%씩 단계적 축소 ▷2008년 담뱃값 1000원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ㆍ수도요금ㆍ지하철 요금 매년 10% 인상 ▷부가가치세율 2%포인트 인상 ▷국유지 매각 ▷기금여유재원 활용 ▷국유재산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와 5개 기금을 폐지 등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소주세율 인상(72→90% 인상)은 이미 정부가 내놓은 2006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됐고, 기업은행 지분매각도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을 통해 기정사실화됐다. 비과세ㆍ감면규모 축소를 통한 조세감면비율 축소 역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조정(20→15%) 등을 통해 하나씩 가시화됐다.

검토안 중 2008년 7월 담뱃값 1000원 추가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지하철 요금 등 2009년까지 매년 10% 인상과 현재 10%인 부가세율을 단계적으로 2%포인트 인상해 12%로 인상하는 방안 등은 물가불안과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