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서훈 박탈할듯

by 인선호 posted Sep 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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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된 훈·포장이 이르면 올해 중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6일 “올해 11월 5일 발효될 개정 상훈법은 행자부 장관이 해당 기관의 요청 없이도 서훈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12·12쿠데타 및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방부 과거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12 및 5·18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은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탈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또 행자부는 “전, 노 전직 대통령 이외에도 12·12쿠데타에 적극 가담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적극 진압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67명에 대해서도 두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표창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는 전, 노 전직 대통령이 다른 공로로 받은 훈장에 대해서는 공로 사실이 인정되면 그대로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노 전직 대통령은 1980년 12·12쿠데타를 주도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뒤 각각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인과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두 사람 모두 10개씩의 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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