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사시설 등 서울 내 주요 보안시설이 위성 사진으로 촬영되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인터넷업체 ‘구글(google)’의 위성사진 서비스 ‘구글어스(earth.google.com)’는 청와대와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군기무사령부 등 서울 주요 보안시설과 지방 군사기지들을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구글은 위성사진 보유업체 ‘키홀’사를 지난해 10월 인수해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키홀은 2001년 설립, 각종 항공·위성사진을 토대로 디지털 지도를 만들어온 업체.
키홀이 사용하는 위성사진은 해상도가 다양하며, 일부 사진은 해상도 2ｍ급(2ｍ 크기 물체를 서로 다른 점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요 선진국 군사정찰위성들은 해상도 1ｍ급이며, 우리나라 위성 아리랑 1호는 해상도 6.6ｍ급의 식별능력을 갖고 있다.
구글어스는 한반도 내에선 서울과 북한 개성지역에만 고해상도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개성보다는 서울이 더 선명하게 잡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회, 각종 정부청사는 물론, 국군 기무사, 정보사, 국방부, 합참, 미군기지 등의 위성 사진이 모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관계기관과 논의해 보겠다”고 했으나 상업 목적이어서 마땅한 규제 방법은 없는 처지다. 채연석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제공되는 사진들이 군사정찰위성사진처럼 정밀한 것은 아니지만, 민감한 시설물의 건물·길 배치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군사분야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이 제공하는 최고 해상도 2ｍ급 위성사진으로 주요 건물과 군사기지 등의 식별이 가능하고, 군함과 전투기 등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 한 안보 전문가는 “해상도가 2ｍ 내외 정도면 아주 정밀하진 않지만 대규모 병력과 무기 이동 등 큰 규모의 움직임의 관측이 가능하다. 이 사진들이 (북한측에) 유용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의 군 부대가 담긴 고해상도 위성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때는 우리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등은 국가 주요 시설 및 군사기지를 ‘국가 주요 보안목표’ 등으로 분류, 사진촬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 군사분야 전문가는 “구글이 상업서비스인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겠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충분히 납득시켜 국가 안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이 얼마나 자주 최근 사진을 올려 놓느냐도 문제다. 현재 구글에 게재돼 있는 사진은 1~2년 전에 찍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 촬영된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북한이 구글의 위성사진만으로 정밀하고 결정적인 군사 첩보를 획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유사시를 대비한 주요 핵심 시설은 지하 벙커가 마련돼 있고, 주요 건물과 시설은 배치 자체보다는 내부 움직임과 각 부분의 기능이 중요한데 그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위성사진들이 시설의 운용이나 군 부대 움직임에 대한 각종 정보와 결합됐을 때는 무시 못할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측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다. 현재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한의 정보·첩보 능력은 위성을 보유하지 못한 북한에 비해 몇 단계 위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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