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MP3파일 무료 다운로드 금지"

온라인 음악업체인 소리바다에서 개인끼리 MP3파일을 무료로 주고 받는 P2P(Peerto Peer) 방식의 음악파일 공유가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지난해 11월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소리바다에서 제공하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들이 음제협 음원이 들어있는 MP3파일을 업로드ㆍ다운로드하는 것은 물론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리바다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으로 볼 수 없으며 유선통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선택해 수신ㆍ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