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 내놓겠다는 건 헌법파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와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국민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연정 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남은 임기동안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전념할 것을 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금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결코 연정이 아니라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새로운 각오와 바른 정책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살려내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 대통령의 던져놓은 연정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온 것은 여권의 연정 공론화 기도에 쐐기를 박기 위한 대응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소극적인 무시전략으로 일관해 왔으나, 여권이 이를 ‘무책임한 야당’으로 몰아세우자 정면 대응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박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연정론에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로 “선거법 하나를 개정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까지 내놓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헌법파괴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들었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력은 신성한 것이다. 대통령의 자리에 따르는 책임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다. 그런데 선거법 하나를 고치기 위해 야당과 일시적으로 흥정하는 도구로 쓰라고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헌법파괴를 넘어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이 박 대표의 지적이다.

박 대표는 또 노 대통령이 여소야대 구도를 탓하는데 대해 “이는 무능과 무책임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며 “지난 4월 재보선 이후의 여소야대는 국민의 뜻인데, 여소야대가 비정상인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비정상이라는 말이냐”고 물었다.

그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연정을 한다면 국회 299석 중에서 271석, 즉 91%를 차지하게 된다”면서 “이것은 1당독재와 다를 바 없다. 연정은 야당의 실종,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지역주의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선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떳떳지 못한 선전술에 불과하며 오히려 지역주의를 교묘하게 조장하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선거법을 개정하면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상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지금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데, 대통령은 민생은 챙기지 않고 왜 연정에만 매달리는지, 왜 선거법 고치는 일에만 매달리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면서 “연정을 말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부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박 대표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요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한나라당의 구체적 해법은.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서 정책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유권자나 국민이 이를 통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본적으로 그에 앞서 정당이나 정치인, 특히 국가지도자는 지역주의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진정한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지 선거구제를 바꾼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과거 경험을 통해서도 생생히 나왔다.”

―선거구제 개편을 할 경우 한나라당보다 열린우리당이 얻는 이익이 커서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제와 맞는 선거구제는 소선구제다. 이는 정치권과 한나라당의 주장이 아니라 정치권과 학자 등 권위있는 분들이 모여 만든 지난 1·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나온 결론이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연정과 관련한 협의를 제안한다면.

“여당에서 연정을 하자는 구체적 제의가 없었다. (연정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편지에 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 오늘 입장을 확실히 밝혔고 더 이상은 대응할 필요나 가치가 없다고 본다. 또 제의 자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위헌적 얘기다.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10명 중 8명은 (연정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한다. 그런 것에 응할 이유가 없다.”

―소선거구제는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얼마전 끝났다. 거기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특위가 마무리 되자 연정 얘기를 했다. 처음에는 여소야대 때문에 정치를 못한다면서 연정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실제로 연정은 미끼, 반대급부라고 하고 선거구제 개편이 목적이라고 한다. 총선은 2008년에 있어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2008년을 앞두고 (선거구제 논의를) 해야 한다.”

―제3의 기구를 만들어 ‘X파일’에 대해 검증하자는 데 대한 의견은.

“(도청의) 불법 전반에 대해서 특검에서 (검증)하자는 것은 이미 얘기했다. 국정원, 검찰, 정치권 모두 연루돼 있으니 제3의 기구라는 게 특검 아닌가. (도청의) 내용에 대해서 사생활 부분 을 빼고 공개하자는 제의에 대해 한나라당은 X파일의 내용을 전부 공개해도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혀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테이프를) 공개하자는 것은 불법적 얘기가 되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