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소득 체납자 7만5천여명 ''특별관리’
‘체납보험료 관리 전담팀’ 운영

유명 탤런트와 영화배우 등 고소득자가 1천만원 대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온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포함,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ㆍ고의 체납자에 대해 ‘체납보험료 관리 전담팀’을 구성, 보험료 징수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체납세대의 실태 및 재산조사와 압류 재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고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실시키로 할 방침이다.

유명 탤런트 P씨의 경우 월 보험료가 120만1천여원이나 2년여간 1천350여만원을 내지 않다가 공단측이 최근 부동산을 압류, 공매예정 통지서를 발송한 뒤 공매절차를 밟자 뒤늦게 전액을 납부했다.

인기 여자 영화배우 S씨는 공단측의 납부 독려에도 불구, 아직도 2천만원 가량되는 4년간의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요지에 상가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인 K씨의 경우 1천510여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다 건물 공매에 들어가자 납부했고, 대규모 중간도매업을 하는 Y씨는 공단에서 예금통장 압류 통보를 하자 서둘러 700여만원의 체납 보험료를 냈다.

공단측은 이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고의 체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가입자 가운데 실태조사를 통해 고의 체납 혐의가 짙은 7만5천802명을 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

공단은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총 758억2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재산 및 소득 상황을 파악한 뒤 공매 등을 통한 강제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공단측은 유명 연예인과 유명 프로선수, 펀드 매니저 등 고소득자 가운데 보험료 체납자가 상당수에 달함에 따라 지역본부별로 이들의 명단을 내려보내고 특별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유명 연예인 등 공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체납 보험료 징수를 위해 대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