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이 20일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오마이뉴스, 노대통령 발언이라고 보도 청와대 "내용과 취지 다르게 전달됐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6월부터 “청와대가 정책을 개발해 당·정 협의 때 자연스럽게 당에 ‘토스’해(넘겨줘) 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맞춰 당에서 발표하는 방식을 취하라”는 등 내년 지방선거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오마이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노 대통령이 여당의 지방선거를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청와대는 정책 추진을 독려하는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일부 해명했지만, 노 대통령이 ‘지방선거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 보고를 받으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당에서 주도하는 모양이 되도록 하라. 콘셉트를 잘 살려 내년 지방선거 때 활용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7월 4일 노 대통령이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으로부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계획’을 보고 받았고 “정당에서 지방선거에서 제시할 공약 수준을 높이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방선거 공약 수준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노 대통령이 “당의 인사들도 참여시켜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당으로 이관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영주 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이 정책을 연구원 같은 데서 더 검토할 때 여당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잘못 전달됐다”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이 국정과제회의에서 지방 복지예산의 감소로 중앙정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여당이 전략적으로 쟁점화하고 이슈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선거 같은 시기에 여당이 전략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청와대는 “지방으로 이관된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이 용도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추진하는 ‘병영문화 개선 대책’에 대해 “당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당이 정부와 협의하면서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선도적 정책 개발 ▲당·정 협의 때 자연스럽게 당에 ‘토스’ ▲지방선거 전략에 맞춘 당의 발표로 이어지는 ‘지방선거 맞춤형 3단계 전략’을 노 대통령이 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