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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8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이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안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3불(不) 정책’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정 총장이 최근 당정과 2008년도 입시안을 놓고 갈등을 빚은 직후 교육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지 얼마 안돼 고교평준화에까지 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3불정책의 법제화까지 거론하며 정 총장에게 각을 세웠던 우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 총장의 평준화 재검토 발언이 여권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본고사 부활의 신호탄으로 지목한 서울대의 논술도입 논쟁에 이어 평준화 재검토를 둘러싸고 여권과 서울대가 제2라운드에 들어갈 조짐이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더 이상 정 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따르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딴 소리를 하는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공인들끼리 서로 공방도 벌이고 대화도 할 수 있지만 말을 계속 바꾸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시 교육위 소속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정 총장의 ‘고교평준화 재검토’ 발언과 관련, “고교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이라면 함께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교평준화 기조 자체를 흔들겠다는 뜻이라면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 열풍을 앞장서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오영식(吳泳食) 원내 부대표는 “정 총장의 고교평준화 재검토 언급은 공교육 기본의 골간 체계에 대해 성급하고 경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이런 행동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보여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해온 한나라당은 고교 평준화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평준화가 몰고온 문제점에 대한 정 총장의 지적에 대해선 일면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고교평준화는 일단 유지하자는 게 당의 기본 방침이다. 함부로 폐지는 어렵다”면서도 “대학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 자율을 지키는 것은 이 정권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 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학교의 경쟁을 없애고 자율을 없애면서 미래 사회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어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빨리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나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며 고교평준화가 초래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통합형 논술에 대해선 “서울대는 빨리 (입시안) 모델을 제시해야 하고, 교육부도 서울대의 안을 무조건 본고사로 예단하는 편견을 가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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