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불균형의 함정'' 심각"<<부제 변경 및 노 대통령 일부 워딩 수정>>



(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참여정부는 결코경제에 거품을 만들지 않겠으며 차기 정부에 숙제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정책으로 (경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80년대 금융실명제 도입추진 등 안정을 추구했던 정책기조가 90년대 들어 200만호 주택건설 등 경기부양으로 바뀐 것은 당시 사회분위기에 정책결정자들이 굴복한 사례이며, 2001년벤처.카드.부동산 거품을 가져온 경기부양책이 나온 것도 당시 사회분위기의 큰 영향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문수(丁文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건강한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 이를 위한 지성층의자성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참여정부 초기에는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판단해 경제정책을 결정, 지시하는 일이 많았다"며 "그러나 요즘은 점차 줄여나가 경제부총리에게 맡겨서 경제부총리가 거시, 경기, 중장기 과제 등 경제 전반에 대한 1차적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정치.사회 문제가 겹치는 것은 총리가 조정.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은 경제.외교.안보를 포함해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구축과 이해관계가 대립돼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밝힌 뒤 "예를 들어 10대 성장동력산업 선정, 발굴, 육성에는 지금도 힘을 기울이고있다"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흔히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잠재 성장률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경제는 성장 함정에 처한 것이 아니라 불균형의 함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 노 대통령은 "몇가지 규제는 사회적 이익이 충돌돼 함부로못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자체와 이익이 상충돼 그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했으나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료와 교육, 법률, 회계 등 기업지원 서비스 부문을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나 이해단체 때문에 정부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부보다 이해단체를 국민들이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 신뢰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일부 강경 노조 집단이 있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노사문제는 대화와 법과 원칙이라는 두개의 카드로 대하고 있고 금년들어 노사분규 손실일수가 급감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도 감소하는등 노사문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정책은 단기적 대응, 캠페인성 정책을 지양하고 큰틀에서 원칙을 유지해 가면서 장기 추세에 구조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다"며 "정책목표는 위험관리에 두고, 기업은 시장에서 투자비전을 찾고, 정부는 시스템 위험 장애요인을 제거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주력하는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라크 파병도 경제적으로 안정기조 유지하는 차원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