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장성급회담 정례화 협의할 것"

by 윤정은 posted Jul 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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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15일 남북이 개최키로 합의한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장성급회담의 정례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달 30일로 다가온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이날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장성급 회담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하나하나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이 지난해 합의한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상의 선전물제거 이행 문제도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의제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비무장지대내 남북 GP(前哨)동시 철수 주장과 관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여러 가지가 논의될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어젠다(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남과 북의 경계상황은 서로 다르고 북측 입장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짓기는 어렵다"고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군사문제는 신뢰구축의 마지막 단계로 우리측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북측은 더욱 그렇다"며 "전향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은 현단계에서는 예단할 수없는 부분으로 남북 화해.협력의 전반적 흐름이 좋아지면 전향적 조치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성급 군사회담이 북핵 6자회담과 비슷한 시기에 개최됨으로써 한반도안보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잇단 군내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마련키 위해 이달 22일 범정부 차원의 `병영문화 개선 대책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며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군 지휘관들도 개선의취지와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각급부대 소속으로 돼 있는 군검찰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 지휘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국방부의 최종안을 마련, 빠른 시일내에 사개추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 계획을 밝힌 바 있는 윤 장관은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전반적 상황을봐서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개혁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 국방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첨단 무기.장비 중심의 정보과학군건설과 선진국 수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방관리체제 구축,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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