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경수로 건설을 종료하는 대신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송전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중대 제안''을 밝혔다.
정부는 또 이를 위해 즉각 송전선로 및 변환시설 건설에 착수해 3년 이내인 2008년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대 제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회의 직후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식 발표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전력공급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북한이 지난 2월 10일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을 한 직후 대북 중대제안을 마련했으며 5월 남북 차관급회담에서 북한에 이를 알리고 지난 달 17일 평양 방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만㎾ 2기를 제공하기로 했던 북한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사업의 경우 그간 우리나라가 투자한 비용만도 11억2천만 달러가 넘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경수로 건설은 2년째 중단 상태로 이 사업이 재개될 경우 잔여비용 35억달러 가운데 70%인 24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북 송전로 건설과 변환건설 비용 등은 이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10여년간 전력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부터 전력 제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능력은 올 여름 기준으로 6천110만kW로 고온으로 인해 전력소비량이 증가해 피크가 걸리더라도 전력 예비율은 12%(667만kW) 정도이며 여기에서 북한이 필요한 전력 200만kW를 빼면 예비율은 8%로 떨어져 관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에 송전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추진 중이며 200만㎾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적어도 34만5천볼트 짜리 초고압 송전선로를 깔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성에 들어가는 송전방식 전압은 15만4천볼트 수준이다.
대북 전력공급 시기와 관련, 정 장관은 "울진 5호기 가동 등을 감안할 때 2008년에는 공급 가능한 전력이 7천100만㎾에 달하며 이 때 전력 예비율을 17%로 잡더라도 500만∼600만㎾의 여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 핵폐기와 관련된 합의문이 발표된다면 그와 동시에 경기도 양주↔평양간 직접 송전 건설 문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송전시기는 북핵폐기가 이행되는 시점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떤 수준에서 폐기하고 검증할 지는 6자회담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양주↔평양간 200㎞ 구간에 송전선로 건설에는 5천억원이, 변환설비 건설에는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또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폐기에 동의하면 송전 개시전까지 기간에 2002년 12월 중단한 중유 공급 계획이 6자회담을 통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경수로 건설 중단 대신 전력공급 방안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6.17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한 뒤 신중히 검토하고 답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현재까지 북측이 입장을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반응에 대해 "이달 초 미국 방문 당시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7월 6자회담 복귀 약속을 지킨다면 그 메시지를 의미있게 간주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북측이 내놓을 것은 핵포기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안전보장을 포함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경제문제 해결"이라며 "대북 직접 전력공급은 이 문제를 푸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수로 건설을 위해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운명에 대해 "유관국과의 협의를 거쳐 차차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를 위해 즉각 송전선로 및 변환시설 건설에 착수해 3년 이내인 2008년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대 제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회의 직후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식 발표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전력공급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북한이 지난 2월 10일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을 한 직후 대북 중대제안을 마련했으며 5월 남북 차관급회담에서 북한에 이를 알리고 지난 달 17일 평양 방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만㎾ 2기를 제공하기로 했던 북한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사업의 경우 그간 우리나라가 투자한 비용만도 11억2천만 달러가 넘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경수로 건설은 2년째 중단 상태로 이 사업이 재개될 경우 잔여비용 35억달러 가운데 70%인 24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북 송전로 건설과 변환건설 비용 등은 이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10여년간 전력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부터 전력 제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능력은 올 여름 기준으로 6천110만kW로 고온으로 인해 전력소비량이 증가해 피크가 걸리더라도 전력 예비율은 12%(667만kW) 정도이며 여기에서 북한이 필요한 전력 200만kW를 빼면 예비율은 8%로 떨어져 관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에 송전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추진 중이며 200만㎾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적어도 34만5천볼트 짜리 초고압 송전선로를 깔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성에 들어가는 송전방식 전압은 15만4천볼트 수준이다.
대북 전력공급 시기와 관련, 정 장관은 "울진 5호기 가동 등을 감안할 때 2008년에는 공급 가능한 전력이 7천100만㎾에 달하며 이 때 전력 예비율을 17%로 잡더라도 500만∼600만㎾의 여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 핵폐기와 관련된 합의문이 발표된다면 그와 동시에 경기도 양주↔평양간 직접 송전 건설 문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송전시기는 북핵폐기가 이행되는 시점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떤 수준에서 폐기하고 검증할 지는 6자회담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양주↔평양간 200㎞ 구간에 송전선로 건설에는 5천억원이, 변환설비 건설에는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또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폐기에 동의하면 송전 개시전까지 기간에 2002년 12월 중단한 중유 공급 계획이 6자회담을 통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경수로 건설 중단 대신 전력공급 방안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6.17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그 내용을 설명한 뒤 신중히 검토하고 답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현재까지 북측이 입장을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반응에 대해 "이달 초 미국 방문 당시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7월 6자회담 복귀 약속을 지킨다면 그 메시지를 의미있게 간주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북측이 내놓을 것은 핵포기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안전보장을 포함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경제문제 해결"이라며 "대북 직접 전력공급은 이 문제를 푸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수로 건설을 위해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운명에 대해 "유관국과의 협의를 거쳐 차차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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