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을 계기로 중장기 권력구조 개편 구상이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집권 후반기 정국운영뿐 아니라 차기 정권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 플랜은 사실상 이미 다 공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보 시절부터 최근까지 한 발언을 종합해보면 ‘책임총리제－분권형 국정운영－현 헌법체계 내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운용－개헌’으로 이어지는 4단계 구상이 뚜렷하다.
지난달 개각으로 국무위원의 절반(10명)을 정치인 출신으로 채운 것은 현 헌법체계에서 내각제를 시험운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4단계 구상의 6~7할 정도가 이미 진행된 셈이다.
연정은 준(準) 내각제 시험운용에 이어 또 새로운 이원집정부제의 시험으로 받아들여진다. 야당과 사안별 정책공조 수준을 넘어서 각료 배분까지 하고, 다수당에 총리 지명과 조각권을 넘겨 준다는 것이 요체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체제다.
남은 부분은 이제 개헌이다. 관심이었던 개헌 공론화 시기는 노대통령이 5일 ‘한국정치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권력구조와 정치풍토에 대한 논의를 공식 제안함으로써 본격 불이 붙었다고 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2007년 그동안 시범운영한 여러 제도를 토대로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구상인 것 같다. 지금 실시하는 여러 시도들은 일종의 ‘시제품’인 셈이다.
노대통령이 어느 권력구조를 선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을 통한 분권형 국정운영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간주하는 듯하다. 권력분산에 방점을 둘 경우 이는 아무래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더 접근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구상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인위적 여대(與大) 만들기에 나선다면 큰 악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정치를 비정상으로 만든 장본인은 대통령”이라며 “야당 탓을 해오던 대통령이 국민 탓까지 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원내 과반수 이상일 때는 뭐하다가 이제 와서 야당과 헌법, 정치풍토를 탓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계획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공식 제의하고, 다양하고 생산적 토론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다소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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