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당정 분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적절한 방안이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과 당의 분리는 대통령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만든 것이고 이미 당헌당규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달 창간예정인 열린우리당 웹진 ’우리진’에 기고한 글을 통해 “당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는 국회의원 어느 분도 옛날처럼 대통령의 지시 통제를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무수석을 부활하거나 대통령이 당 소속의원들을 자주 만나 대화와 설득으로 당의 단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그러나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큰 일인 것 같고, 실제 취임후 한 두차례 그렇게 해보았으나 당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분란의 소지만 제공하는 결과가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분권형 국정운영과 관련, “대통령이 총리에게 일상국정의 권한을 대폭 위임한 것은 당정분리 구조하에서 당이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하면 총리의 권한이나 당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보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당정분리의 원칙위에 총리를 중심으로 한 당정일체의 구조를 지켜나가는 것이 좋겠다”며 “정무수석 부활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30 재.보선 직후 열린우리당내 지도부 인책론과 관련, 노 대통령은 “취임 한달도 안되는 지도부에게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김근태, 정동영 장관을 당에 복귀시키라는 주장도 들었지만 지금같은 당 문화에서라면 그분들의 지도력이 당을 살리기 보다는 몇달 못가서 상처만 입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분들이 그동안 당에 있었더라면 당 운영과 이번 보궐선거과정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아무 권한도 없는 지도부에게 무한대의 능력과 책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당무에 적극 참여하고 지도자를 도와서 키워나가는 당의 문화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소속 의원들이 지도부의 판단이나 협상결과를 비판하고 흔들어서는 어떤 지도부도 제대로 위신을 유지하고 전술을 구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책임을 묻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단위로 물어야 하며, 임기전에 책임을 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원내 정당화 논리에 반대입장을 피력, “원내 정당화는 민주정당의 대중적 토대가 갖춰진 다음에 당의 효율적 운영의 차원에서 천천히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같이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구조에서 원내정당화는 나머지 지역의 당 조직과 지지기반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중앙당 슬림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당의 당원관리, 교육연수, 당내 선거관리 등의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며 “중앙당 인원의 양적인 규모는 최대한 슬림화해야 하지만 권한과 기능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기강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중구난방은 다른 것이며, 최소한의 규율도 기강도 없는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별개의 조직으로 당의 기강을 관리하는 강력한 권위와 권한을 가진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총선 낙선자들의 공기업 사장 임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원외 인사 기용은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간절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의 하나”라며 “정당이 영남에서 지지가 없다보니 명망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선거 때가 되면 인물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정치가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니 당내에서도 소외되면서 악순환이 되고, 이러면서 지역구도는 더욱 굳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