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영리 연구소인 랜드연구소는 최근 웹사이트에서 밝힌 남북 통일 비용에 대한 보고서에서 남북통일의 시나리오를 3가지로 상정했다.
이 보고서는 ▲ 북한 정권이 재래 군사력 유지 비용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고 ▲ 외부 관심의 초점이 북한 붕괴와 남북 통일에서 북한 핵문제로 옮아갔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세계는) 통일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별로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통일은 예기치않게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가 상정한 3가지 시나리오다.
◇ 체제 진화와 통합을 통한 통일 = 북한은 (아마도 가속화된 속도로) 중국의 현저하게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채택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즉 경제 체제를 자유화하고, 무역과 자본 거래를 개방하며, 중앙화된 경제통제를 줄이고 경제행위의 분산과 시장화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남한과 더 잘 조화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남북한간에 모종의 정치적 연방주의가 예견될 수 있다. 이것은 남북 군대간의 더 긴밀한 접촉, 합동 훈련, 북한의 비핵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붕괴와 흡수를 통한 통일 = 북한의 정권유지 능력은 주로 외부로부터 경제 지원을 얻어내는 정권의 솜씨와 효율성 덕분이었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추가 후퇴를 경험하고 대규모 군부와 관련 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외부의 충분한 지원을 얻는데 실패한다면 상황은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고 외부의 보조금이 제한된다면 북한정권은 군대를 지원할 능력이 없어질 것이고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명령과 통제를 유지할 능력을 잃게될 것이다. 또 당 지도부 내부에서 분열이 나타날 것이고 김정일의 지위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만일 남북 군부간에 접촉과 연락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것들은 더 확대돼 모종의 우의와 협력이 구축될 것이다. 이것은 적절한 재정적 유인책이 곁들여지면 북한의 비무장화와 비핵화, 그리고 남한 정권의 북한 정권 흡수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북한 정권 붕괴는 지역 군벌의 출연과 그들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무력 통일 = 남북한간의 무력충돌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으로부터의 진짜 또는 상상의 도발에 기반을 둔 북한의 남침이 있을 수 있고, 북한이 미국의 어떤 행위를 도발로 해석하고 한국이 그것에 긴밀하게 연루됐다고 생각할 경우 역시 북한이 남침을 시도할 수 있다. 또 북한의 내부 분쟁이 한국으로 여파를 미칠 경우 그런 여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또는 가능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한국이 북한 내부 사태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암묵적으로나 또는 공공연히 협력해 군사력을 분쟁에 개입시켜 질서를 회복하고 긴장 고조를 막을 것이다. 미ㆍ중간에 한반도 질서를 재구축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한반도 통일은 몇년 내에 이뤄질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남북간에 모종의 연방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이 될 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미ㆍ중간에 한반도 주둔 미군을 상당수 감축한다는 조건부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보고서는 ▲ 북한 정권이 재래 군사력 유지 비용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고 ▲ 외부 관심의 초점이 북한 붕괴와 남북 통일에서 북한 핵문제로 옮아갔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세계는) 통일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별로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통일은 예기치않게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가 상정한 3가지 시나리오다.
◇ 체제 진화와 통합을 통한 통일 = 북한은 (아마도 가속화된 속도로) 중국의 현저하게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채택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즉 경제 체제를 자유화하고, 무역과 자본 거래를 개방하며, 중앙화된 경제통제를 줄이고 경제행위의 분산과 시장화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남한과 더 잘 조화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남북한간에 모종의 정치적 연방주의가 예견될 수 있다. 이것은 남북 군대간의 더 긴밀한 접촉, 합동 훈련, 북한의 비핵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붕괴와 흡수를 통한 통일 = 북한의 정권유지 능력은 주로 외부로부터 경제 지원을 얻어내는 정권의 솜씨와 효율성 덕분이었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추가 후퇴를 경험하고 대규모 군부와 관련 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외부의 충분한 지원을 얻는데 실패한다면 상황은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고 외부의 보조금이 제한된다면 북한정권은 군대를 지원할 능력이 없어질 것이고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명령과 통제를 유지할 능력을 잃게될 것이다. 또 당 지도부 내부에서 분열이 나타날 것이고 김정일의 지위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만일 남북 군부간에 접촉과 연락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것들은 더 확대돼 모종의 우의와 협력이 구축될 것이다. 이것은 적절한 재정적 유인책이 곁들여지면 북한의 비무장화와 비핵화, 그리고 남한 정권의 북한 정권 흡수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북한 정권 붕괴는 지역 군벌의 출연과 그들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무력 통일 = 남북한간의 무력충돌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으로부터의 진짜 또는 상상의 도발에 기반을 둔 북한의 남침이 있을 수 있고, 북한이 미국의 어떤 행위를 도발로 해석하고 한국이 그것에 긴밀하게 연루됐다고 생각할 경우 역시 북한이 남침을 시도할 수 있다. 또 북한의 내부 분쟁이 한국으로 여파를 미칠 경우 그런 여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또는 가능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한국이 북한 내부 사태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암묵적으로나 또는 공공연히 협력해 군사력을 분쟁에 개입시켜 질서를 회복하고 긴장 고조를 막을 것이다. 미ㆍ중간에 한반도 질서를 재구축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한반도 통일은 몇년 내에 이뤄질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남북간에 모종의 연방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이 될 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미ㆍ중간에 한반도 주둔 미군을 상당수 감축한다는 조건부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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