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나라당이 개최한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중간평가 대토론회’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난타당했다. 또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에서는 4대 법안 처리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1980년대 이후 하락세인 성장률은 이미 4%대에 진입했고 10년 안에 0%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장기불황 가능성을 밝혔다.

좌 전 원장은 “집적과 집중을 동력으로 하는 경제 발전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기불황을 피하기 어렵다. 현 정권은 획일적인 지역균형 정책, 획일적인 기업규제 정책 등을 시급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한국경제는 위기에 서 있으며 그 원인은 경제문제가 정치에 예속됐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분배우선론’이 강조되면서 소득불균형의 악화와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됐고, 국토균형개발론으로 부동산투기의 전국화가 진행됐으며 자문기구의 월권으로 행담도 개발의혹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체의 기본적 모멘텀을 약화시킨 정부의 재분배 노력이 경제를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끈 것 같다”면서 “이대로 가면 일본의 장기불황 같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수요모임’의 결성 1주년 자성 토론회에서 서강대 손호철 교수(정외과)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4대 쟁점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은 노 대통령에게도 있지만 이 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쓸데 없는 발언(한나라당은 차떼기당)으로 국회가 공전되고 여론이 악화하면서 법안 통과가 안됐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노 대통령도 당시에 시비 걸고 싸울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표를 불러 설득했어야 했다”며 “(4대법안 처리 불발은)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을 다음 대선에서 지게 하기 위한 함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대선 패배를 겨냥해 ‘수구꼴통정당’의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것이란 주장이다. 이는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