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이미지 `풍요''에서 `빈부격차''로

지난해 한국인이 느끼는 자본주의 이미지가 물질적인 풍요에서 빈부격차로 무게중심이 달라졌다.

또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는 19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심포지엄''을 열고 KGSS의 작년도 설문 조사 결과에 나타난 한국인의 경제, 시민의식 등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KGSS는 양기관이 미국 시카고대 주도로 세계 39개국이 참여해있는 `국제사회조사기구''에 가입한 이후 2003년부터 연례적으로 일정 틀에 의해 실시하는 조사로, 작년 6월에 전국의 18세이상 남녀 1천300여명을 상대로 설문과 분석이 이뤄졌다.

분석 결과, 자본주의의 이미지로는 빈부격차 28.1%, 물질적 풍요 21.2%, 경쟁 19.4%, 부정부패 14.2%, 풍부한 기회 6.9%, 효율성 3.7%, 착취 1.6% 등 순으로 응답했다.

2003년 조사 때는 물질적 풍요가 29.4%로 제일 높고 빈부격차는 27.5%로 두번째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순위가 바뀐 것이다.

최숙희 연구원은 "성장률이 2002년 7.0%에서 2003년 3.1%로 떨어지는 등 조사 직전해의 경제상황이 자본주의 이미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시각으로는 국민경제에 기여했다는 응답이 75.8%로 2003년 조사치와 비슷했으며 특히 대기업이 `앞으로 더 커져야 한다''는 응답이 41.4%로 전년의 37.1%보다 늘어나면서 `작아져야 한다''(38.7%)는 응답률을 추월했다.

기업이 호감을 얻기 위한 요소(복수응답)로는 좋은 상품 생산 97.6%, 고용증대 96.7%, 정직한 납세 95.9%, 수출증대 95.2%, 환경보호 95.1%, 투명경영 93.9%, 사회봉사 93.4%, CEO이미지 81.6% 등의 순이었고 마지막이 주가상승(68.3%)이었다.

`소득 차이가 너무 크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찬성'' 54.1%, `다소 찬성'' 38.7% 등 찬성한다는 응답이 92.8%에 달했고 소득 6분위 최상층도 찬성률이 90.9%에 달할 정도로 전계층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 참여로는 진정서 서명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49.1%로 가장 높았고 상품 구매나 불매운동 참여(29.5%) 등도 상대적으로 경험자가 많았으나 시위(18.6%), 정치집회(11.9%), 공직자 접촉(10.4%), 인터넷 토론(7.6%) 등의 참여 비율은 적었다.

주요 사회기관 운영자에 대한 신뢰여부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률을 기관별로 보면 학계(80.4%), 대법원(75.7%), 의료기관(74.2%), 군대(72.8%), 금융기관(72.3%), 종교기관(70.0%), 교육기관(67.8%), 방송국(66.6%), 대기업(62.0%), 노조(61.5%), 신문사(56.5%) 등 순이며 정부(42.4%)와 국회(18.0%)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비슷한 방식의 미국 조사치와 비교할 때 다른 기관은 약 20%포인트미만의 차이를 보였으나 정부는 35.9%포인트, 국회는 57.1%포인트나 미국에 비해 신뢰 응답률이 낮은 것이다.

또 사회적 연결망 관련 응답 결과를 다른 26개 국가의 자료와 비교한 결과,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자녀 동거 비율은 한국이 27.3%로 3번째로 높았지만 동거하지 않는 부모와 주당 1회이상 접촉한다는 응답률은 41%에 그쳤고 주당 1회이상 형제 등과 접촉한다는 응답률도 23%로 27개국중 24위에 불과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매우찬성 13%, 찬성 29% 등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42%에 그쳤고 지역별로는 광주(69%), 제주(64%), 경북(60%) 등은 찬성 응답률은 높은 편이고 울산(33%), 대전(37%), 서울(40%), 경남(40%) 등은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