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진압한 공로로 주어진 국가 훈포장이 여전히 회수되지 않고 있어 관련부처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80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세력은 군대를 동원해 12일동안 피의 진압작전을 벌였다.
당시 광주는 핏빛으로 물들었고 민간인만 236명 희생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3공수 여단장 등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한 당시 지휘관 69명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
이후 5.18 무력진압이 범죄행위로 단죄됐지만 지금까지도 67명은 훈포장을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13명은 국가유공자로 각종 혜택까지 누리고 있다.
때문에 해마다 5월이면 이들에 대한 서훈박탈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95년 제정된 5.18특별법은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참가자의 서훈박탈을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최세창, 정호용씨의 훈장만 박탈했다.
행정자치부 장상영 상훈팀장은 "나머지에 대해 훈장박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방부로부터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논리는 상명하복의 군조직 특성상 훈장을 빼앗는 것은 군 위계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것.
훈장 박탈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에도 불구하 국방부와 행자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잘못 부여된 훈장을 정당화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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