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권 - 말하면 찍힌다
“학생회는 이름뿐인 단체에 불과해요. 행사 때 물건이나 나르는, 도우미 단체일 뿐이죠!” ㅂ고 학생회장인 박윤식(18·가명)군은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게 출마 당시의 포부였다. 하지만 학교 쪽에 사소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낙담했다고 했다. 그는 “축제 일정 짜는 일에 학생들 의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찍힐 각오 없이는 의견을 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기관에서 학생 대표들을 토론회 등에 부르는데, 그런 생색내기 ‘의견 수렴’은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가령 요즘 문제가 된 학교폭력 문제만 해도 학생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면 좀더 좋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게 그의 솔직한 생각이다.

실명 게재 ‘학교게시판’ 은 조용
교육청 글올리면 되레 ‘부메랑’
민주주의의 배움터 노릇을 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존재하지 않거나 무시되기 일쑤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직선으로 학생회장을 뽑지만, 민주 절차는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된 데는 학생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와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이 자리잡고 있다. 교육부 시안(사실상 지침)에 따라, 대부분 학교의 학생회칙은 학생회 활동을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학생회는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대의원대회의 안건 상정은 교직원들로 구성된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생의 요구를 대변하는 자치기구로서의 기능이 원천봉쇄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많은 학교가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인터넷이 학생의 닫힌 입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중간고사 문제와 채점을 두고 질문이 폭주하고 있는데, 학교 쪽은 “선생님들은 실명으로 글을 올리는데, 학생들이 익명으로 올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를 내걸었다. 하지만 다른 학교 학생은 익명글 게시가 가능한 이 학교를 부러워한다.

실명 게재 방식인 다른 대부분 학교의 게시판은 그야말로 조용하다.

어쩌다 터져나온 학생의 목소리는 고려 대상이 되기보다는 ‘탄압’의 빌미가 되기 십상이고, 집회나 표현의 자유는 말을 꺼낼 수도 없다. 다산인권센터는 13일 “수원시의 자문단체 격인 ‘차세대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머리 길이·모양 문제와 관련해 시민 의견을 모으는 거리캠페인을 14일 벌일 예정인데, 경찰과 학교, 시청 등이 조직적으로 막고 나섰다”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는 “한 교장은 위원회 활동을 하는 학생에게 ‘계속 그러면 퇴학시키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노원재 참교육학부모회 상담부장은 “학생들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면, 이름이 학교로 넘어가 야단을 맞았다는 상담사례가 여러 건 있다”고 말했다.

의견과 의사 표현의 통로가 이렇게 막혀 있지만,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 뒤 사립학교법 논란과 맞물리면서 국회에서 긴 잠에 빠져 있다. 발의를 주도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학생들이 규칙 마련 등에 어느정도 참여해야 교육 방침의 수긍 정도도 높아질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가 다음달 6일 출범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원(19) 출범준비위원은 “출범까지 학생회 50곳 가입이 목표”라며 “현안이 된 머리 길이·모양 문제 등은 소통의 부재가 근본 원인인 만큼, 학내 문제에서 학생 참여를 강화하는 쪽으로 활동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