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주변서 뇌물수수ㆍ강간 등 10여가지 혐의
경기도 평택 K-55(오산공군기지)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일부 미 헌병이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갖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 부대 소속 미 헌병 중위가 10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기지주변 미군 전용업소를 단속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미 헌병의 범죄행각은 그동안 국내 사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13일 미군 사법당국에 기소된 D(27) 중위가 한국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혐의를 보면 그동안 기지 주변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횡포가 자행됐는 지를 가름케한다.

D 중위를 비롯한 미군 헌병들은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지주변 150여개 업소를 돌며 미군의 위법행위나 업소의 불법영업 등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현재까지 드러난 D 중위의 범죄 혐의는 강간과 폭행, 뇌물수수, 탈취, 절도, 간통 등 법률적인 지시 및 규정 위반은 물론, 고의적인 직무태만, 허위진술, 품위유지 위반 등 두 손으로 꼽아야할 정도다.

또 영외거주지역에서 총기.도검.폭발물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 사법당국에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 등 거의 ''범죄 백화점'' 수준에 가깝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미군형법 제32조에 따른 청문회가 곧 열리면 이런 혐의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군 관계자는 전했다.

미군과 한국 경찰 조사에 따르면 D 중위는 특정 업소에 대해 미군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오프 리미트''(OFF LIMIT:미군 전용업소의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 권한을 내세워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한국인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6천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정작 이 여자친구는 조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당국은 민간인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소소한 금품을 챙길지라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지주변 업주들은 미군이 보복차원에서 오프 리미트를 행사할 것으로 미리 짐작하고 D 중위의 범죄혐의에 대한 증언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혐의 입증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때문에 한미 군당국간에 1~3개월에 이르는 오프 리미트를 완화하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앞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민중연대, 민노당 평택시위원회,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는 지난달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미군 K-55 D중위 등 헌병들을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미군 헌병들은 기지 주변 업소에 대해 미군 출입을 금지 시키는 ''오프리미트(off limits)'' 권한을 내세워 업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뜯었다"며 "이밖에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종업원의 불법입국과 채용에 개입하고 성상납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