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 급증에 누리꾼들 “한심 씁쓸”“군대 갔다와도 사회생활 불리”
“한심하고 씁쓸하다.”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개정안 통과 뒤, 국적 포기 폭증에 대한 지배적인 국민정서는 개탄과 비판이다. 국적법 통과 전인 지난 2일 1건에 그쳤던 국적포기 신청건수는 4일 개정안이 통과된 뒤 10일 143건, 11일 160건 등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이들에 대해 재외동포로 취급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취급해 각종 특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인터넷에서는 압도적 지지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적포기 사태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금 군대가 가고 싶게 만드냐?”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진정 자랑스러운가”라는 반응이다.

<한토마> 누리꾼 ‘인권신장’은 “군대 가서 개취급당하고 갔다 와서도 사회생활하는 데 불리하다”며 “신성한 국방의무 운운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엠파스 누리꾼 ‘roserio’는 서해교전 때 남편을 잃은 부인이 미국으로 이민간 사례를 들며,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들에게 명예회복은 고사하고 덮으려는 나라에 무슨 애국심이며 병역의무를 논합니까”라고 되물었다. 엠파스 누리꾼 ‘keizen66’은 “국적 포기자에게 불이익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병역필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강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국적을 포기하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현실에 대한 지적도 많다.

<한토마> 누리꾼 ‘잠원동’은 “국적 포기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이 싫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병역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며 “아이에게 미국인으로서 또 하나의 기회를 주려는 생각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은 “고등학생이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어느 국적포기자의 말과 닿아 있다.

누리꾼 ‘무라사마’는 “국민의 의무라 하여 목숨을 걸고 국방에 나설 것을 원하지만, 국내정치는 부정부패, 재벌독점, 정리해고라는 이름의 재벌살리기, 금융계 구조조정 등의 고통 떠넘기기 등 열매없는 고통과 희생을 감래해야만 하는가?”라며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운가”라고 되물었다.

다음 누리꾼 ‘무궁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 자랑스럽고 혜택도 많다면 누가 국적을 포기할까”라며 “한국국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