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학생이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 학교 교원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아동 감소가 예상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도교육청별로 올 상반기 중 학령아동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교설립 및 교원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석구 교육부 교육복지심의관은 이날 회의에서 “초등학생 수가 2020년에 올해보다 140여만명 줄어들게 된다”면서 “내년부터 교원 증원이나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영양이나 보건, 특수, 상담 등 비교과 교원은 내년에도 늘려나가겠지만 교과 담당 교원은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구가 줄어드는 강원과 전남 등 농·어촌 지역의 경우 신규 교사 임용이 어려워지게 된다.
교육부는 또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학급 증설도 억제하기로 했다. 정 심의관은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을 넘더라도 2~3년 내 그 지역 학생수가 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증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매년 180여개의 학교를 새로 짓고 있으나 학교수용계획을 재검토해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택지개발 등 시급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신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