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무기 개발.보유의사 없다"

by 김병규 posted Sep 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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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鄭東泳) 통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오 명(吳明) 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오전 핵무기의 개발 및 보유의사 가 없음을 재차 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가진 뒤 가진 합동기 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 계획 추진한 적 없다"며 "핵무기 개 발과 관련한 국제적인 활동 및 교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핵투명성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IAE 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과 추가의정서 등 국제조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라며 "IAEA의 높은 공정성과 전문성에 입각한 검증을 기대하며 사찰에 적극 협력하 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외교.과기장관 합동회견..`4대 核원칙'' 발표 그는 "비핵.비확산에 관한 규범을 준수해 나갈 것"이라며 "핵물질의 통제 강화 를 위한 자체조치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국제적 신뢰 바탕으로 핵의 이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 라며 "한국은 원자력 의존도 높아서 평화적 이용은 정책 목표인 만큼 국제사회에 대 해 높은 신뢰와 제고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평 화적 이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핵활동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조사활동의 협력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기본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앞 으로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정상차원에 서 양국 정부 지도자에게 설명하고 유엔총회 참석하는 계기에 미국.일본 등 10여개 국 외상과 회담을 갖고 이런 정책을 설명할 것"이라며 "24일에는 유엔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IAEA 확인점검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포함해 (이번 핵관련 사항이) 사실에 입각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11월 열리는 이사회에서 종료되도록 외교적 노력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오 명 과기부 장관은 평화적 핵이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이번 일로 해서 우리 과학자의 연구가 위축돼서는 안된다"며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 하면 되는 만큼 과 학자의 연구는 활발히 하면 되고 제4세대 원자로문제 같은 미래지향적 연구를 활발 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동영 장관은 량강도 김형직군 폭발설과 관련, "징후가 있었다고 의심되 는 지역에서는 폭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북이 주장하는 발파작업은 의심지 역으로부터 100㎞ 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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